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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화석연료 기업에 보조금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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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21-04-09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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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는 화석 연료 기업에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금 우대를 도입 할 계획을 밝혔다. 미 재무부의 전망에 따르면, 화석 연료 산업에 보조금을 폐지하면 향후 10년간 350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화석 연료 기업에 어떤 세금 공제를 폐지할지 정하진 않았다. 

주요 세금 공제 가운데 하나인 시추 비용 공제는 새로운 유정을 시추 할 때의 비용 대부분을 공제받아 왔다. 이 공제를 폐지하면 향후 10년 세수가 13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풍력과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세금 공제 및 투자 세금 공제를 10년 연장하고, 청정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한다. 또한 유해 물질로 오염 된 지역의 정화 비용을 오염원에게 물리는 세금 제도를 부활시켜 화석 연료의 생산에 따른 피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단,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폐지는 에너지 산업의 지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 측의 반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주요 석유 업계 단체인 미국 석유 협회 (API)는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 발표에 대해 "특정 산업에 대해 새롭게 과세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회복을 방해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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