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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전문가, 내연기관차 세금 26%로 인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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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2-02-08 1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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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간이 슈피겔이 자동차 전문가 페르디난트 두덴회퍼가 디젤 및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에서 26%로 인상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CAR 센터 자동차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이 추가 세금은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당 평균 2,500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현재 구매 보조금이 폐지되면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들인 세금은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는 2025년 이후에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4,800만대의 자동차 보유자는 자연스럽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전기차 한 대 당 최대 9,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내연기관차보다 평균 8,000유로가 비싼 전기차로의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 등에서는 신규 가솔린 및 디젤 승용차 구매자는 2018년 7월부터 최초 등록 후 첫 3년 동안 연간 차량세를 더 지불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자동차에 대한 차량 세율이 여전히 매우 낮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자동차 정책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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