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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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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8-08-06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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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시절에 정해졌던 자동차 연비 표준 규제를 약화시키는 것을 확정했다. 동시에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설정하고 전동화 자동차의 판매를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고유 권한을 무효화시켰다. 이로 인해 미국 교통부와 EPA(환경 보호국)는 2020년 달성을 목표로 설정된 연비를 2026년까지 유지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솔린 내연기관 자동차를 계속 즐길 수 있게 된다. 반면 전동화 자동차의 판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연비 동결로 인해 2030년 까지 미국의 석유 소비량이 하루 5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차 가격이 인하되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더 안전한 신차를 빠르게 구매할 수 있어 연간 12,7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환경 단체들은 교통사고 감소에 대한 주장을 비판하고 있으며, 가솔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온실 가스 배출량이 더 늘어나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자동차 업계가 규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2029년까지 3,190억 달러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M과 포드, FCA 그룹은 각각 60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토요타는 340억 달러, 폭스바겐은 200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또한 미국의 석유 소비량이 2~3% 증가해도 지구 평균 온도는 2100년까지 3/1000도가 올라갈 뿐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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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캘리포니아 주와 콜럼비아 특별 자치구를 포함한 17개 주는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엄격한 차량 규제는 다른 9개 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제를 ‘기술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올해 1월에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 중 500만대를 배출가스 없는 자동차로 채운다’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오바마는 2026년까지 46.8 mpg(약 16.6 km/l)의 평균 연비를 달성한다는 규칙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경트럭(SUV 포함) 중 약 70%가 전동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규제를 37 mpg(약 13.1 km/l)로 낮췄으며, 이 경우 1%의 전동화만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다면, 전동화 자동차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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