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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의 NAFTA 협상, 자동차 관세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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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type0621@gmail.com)
승인 2018-08-13 1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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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 재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멕시코의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자동차 관세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통상 확대법 232조에 따라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NAFTA 협상의 내용에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한 관세 대상 제외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 국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멕시코에 새롭게 건설되는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에는 25%의 관세가 부가될 예정이다. 미 행정부는 이를 통해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억제하고, 미국 내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지난해 8월부터 3개국을 오가며 나프타 개정 협상을 벌여왔다. 핵심 쟁점은 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핵심부품의 비율의 정도를 정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 도입, 5년마다 나프타 재개정 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일몰조항의 도입, 무역분쟁 중재위원회 폐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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