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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자동차4사와 배출가스 저감 공동 기준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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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19-07-28 1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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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와 BMW, 폭스바겐, 혼다 등 자동차 4사가 2019년 7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공동 기준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캘리포니아는 ZEV법 등 독자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하다. 이 때문에 자동차업계는 기준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번 합의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가 다른 2중 기준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는 미국 내 50개 주에서의 달성을 조건으로 자동차 4사의 기준을 승인했다. 미국 전체에서의 기준에 충족하면 일부 주에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동등 이상의 저감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ARB는 미국의 환경보호정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다른 주 당국의 판단에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 다만 4사 이 외의 다른 자동차업체들도 동참해야 전체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13일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 하에서 제정된 자동차 연비 기준을 동결하기 위한 최종 규칙안을 공표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 도로 교통 안전국 (NHTSA)은 성명을 통해 연비 규칙에 따른 벌금이 법에 규정된 금액에 걸맞게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최종안이 실행되면 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은 연간 최대 10억 달러 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차량의 연비가 기준에 못 미친 경우에 발생하는 벌금을 기존의 0.1마일 당 5.50달러에서 향후 14달러까지 인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연간 최대 10억 달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환경 보호국 (EPA)은 지난 3월, 2017년 기준을 충족시킨 자동차 제조사는 13개사 중 3개사 뿐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8월 오바마 정부의 자동차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등 14개 주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 규제를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규제가 시행되면 2030년 미국의 전동화차 판매 비율이 5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전 미국에 걸쳐 시행이 되면 3%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환경보호에 후퇴한다는 비판이 커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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