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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주운전 기준 강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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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상기(hskm3@hanmail.net)
승인 2013-05-28 0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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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주운전 기준 강화 고려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가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제안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BAC, Blood-Alcohol Content)를 기존의 0.08에서 0.05까지 낮춘다는 제안이다. NTSB는 BAC를 낮출 경우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BAC 농도는 1970년에 0.10에서 0.08로 강화됐지만 50개 주 모두에 적용되기까지에는 20년 이상이 걸렸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다른 지역에 비해 BAC 농도 기준이 높은 편이다. 중국과 일본, 스웨덴은 0.02~0.03 사이이다. 호주의 경우 BAC를 0.08에서 0.05로 낮춘 이후 음주운전 관련된 사고고 5~18% 감소했다.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9,874명, 부상은 17만 명이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운전자의 BAC 농도가 0.05일 경우 교통사고 사고 확률은 38%가 높아진다. 유럽의 경우 지난 2000년 BAC 기준을 강화한 이후 음주운전 사망 비율이 53%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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