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 40% 감소라는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 독일. 이미 상당량의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성공했지만, 2020년까지의 시간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만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가의 기간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이다. 독일을 비롯해 자동차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독일,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롤 모델이 될 것”

2007년,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 가스를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의 대대적인 감축은 시간문제일 뿐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독일이 목표한 기간 내 배출가스 절감에 성공하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독일은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5,800억 달러 (약 652조원)를 투자해 2018년 상반기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7.7% 감소시켰다. 이는 제조업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로서는 엄청난 성과이다.

그러나 2020년까지 남은 시간도 얼마남지 않았다. 독일이 발표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자동차의 존재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독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의욕적인 도전이었지만, 독일 자동차 산업이 이를 따라오지 못한 것이 목표달성을 어렵게 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가정이나 직장에 전력 공급 방법을 바꾸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독일 정부의 야심찬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과 그것을 둘러싼 문화를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미 항공 우주국 (NASA)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세계의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자동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는 적힌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나 버스, 트럭은 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 물질과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만, 대기 냉각 효과를 가진 에어로졸 방출은 무시할 수준이다. 일반 산업 및 발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동시에 태양광을 반사하거나 구름의 성질을 변화시켜 대기를 냉각시키는 황산염 등의 에어로졸을 방출하고 있다.

정리하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은 산업 및 발전 분야이다. 하지만, 발전소는 황산염과 대기를 냉각하는 에어로졸도 대량으로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로 보면 자동차 산업보다 적을 것이라는게 NASA의 견해인 것이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일반시민과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 비영리 단체 UCS의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와 트럭이 내는 배기가스의 양은 미국에서 발생되는 총 배기가스의 20% 미만이지만, 미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0%가 교통분야 (자동차, 트럭, 비행기, 기차, 선박, 화물 포함)에서 배출된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조사기관인 로디움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교통 분야는 미국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원이며, 그것은 지난 2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독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교통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3% 증가했다. 이것은 자가용을 소유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교통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통 분야는 현재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역전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즉시 최대 요인이 될 것이다.

뿌리 깊은 자동차에 대한 애정

발전 산업은 분명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는 그 흐름에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은 대중교통의 낙원처럼 비쳐질지 모른다. 하지만 독일은 100년 이상 성장해 온 풍요로운 자동차 문화가 있다.

독일은 2017년 기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BMW와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의 본거지이다. 이러한 기업과 그로 인해 이룩한 경제적 번영이 독일의 문화와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독일에서 자동차 산업의 영향력은 그만큼 절대적이다.

비슷한 현상은 미국에도 존재한다. 휘발유를 대량 소비하는 자동차는 미국인들의 자부심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예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개인의 자유를 상징하는 중요한 오브젝트이다. 특히 이동의 자유로움이라는 점에서 자동차는 그 어떤 이동수단보다 매력적이다.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주차장에서 보낸다는 조사결과도 있지만, 단 한시간 이라도 사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다.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의 상용화가 시작된 시대지만, 자율주행 택시 역시 기다려야 한다.

미국과 독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펴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문화적인 사랑,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이 목표한 배출가스 감축을 달성하려면 현재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의 절반이 자전거나, 대중교통, 카쉐어링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을 막는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슈투트가르트는 도심내 차량 진입을 막는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자전거, 버스, 철도, 카쉐어링을 연결해 모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서비스 개념의 교통수단(TaaS, Transportation-as-a-Service) 또는 서비스 개념의 이동수단(MaaS, Mobility-as-a-service) 구축이 필요하다. 자가용 없이도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 구축은 독일 뿐만 아니라 최근 자동차 산업의 이슈이기도 하다.

정부는 가솔린 차량의 연비를 대폭 개선하도록 자동차 제조사들을 독려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EV 인프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도시에서는 자전거, 기차, 버스, 차량공유를 늘려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자동차 소유자는 적어지게 될 것이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위험성

몇 년 전 미국은 현재의 자동차 산업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시켰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승용차의 연비를 2배 이상 향상시키는 규제를 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8월 트럼프 정부는 이 규제의 철폐를 발표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다시 위대해져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은 위대함과는 동떨어져 있다.

기상 이변과 해수면의 상승으로, 수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자동차에 의한 대기 오염으로 매년 53,000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는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동차 산업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만큼 이동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절실해지는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