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오토뉴스

  • 검색
  • 시승기검색

환경부,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시행 의지 확고

페이지 정보

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7-10-10 23:55:23

본문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오늘 기사를 통해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가 국내 업체에 상당히 불리하고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자동차 제조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이며, 이로 인해 국내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 방안과 시기를 2019년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 중 HEV, PHEV, EV, FCEV 등 전동화 자동차 라인업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제조사는 현대기아차 뿐이고, 쉐보레는 볼트 EV와 PHEV, 말리부 HEV를 판매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SM3 EV와 트위지를 라인업에 마련하고 있다. 반면 쌍용차의 경우 전동화 자동차 라인업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전동화 자동차 경쟁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수입차 제조사들이 아직까지는 전동화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지 않지만, 토요타와 렉서스는 거의 모든 라인업에 HEV를 확보해 둔 상태이다. 또한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동화 자동차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금 제도가 강행되면 이에 맞춰 즉시 수입할 여지는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취지가 좋다고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기사에 대해 환경부는 성명서를 내고 ‘아직 보조금·부담금 구간 등의 세부안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배출가스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과 부담금 구간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제조사들의 전동화 라인업이 수입사들보다 결코 적지 않으며 배출가스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사가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를 설계하고 친환경차 보급실적, 배출가스·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방안과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행 전 방안 확정 때부터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과 협의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인지는 지켜봐야만 알 수 있는 일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