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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이어 프랑스도 올 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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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3-01-11 09: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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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올 해 1월부터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을 6,000유로에서 4,500유로로 낮추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데 이어 프랑스 정부도 생태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을 2023년 1 월 1 일부터 6,000유로에서 최대 5,000유로로 낮췄다.

 

프랑스는 경제재정산업부 및 디지털주권부는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 5월 보조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주된 이유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최대 보조금은 당시 6,000유로에서 7,000유로로 인상됐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조금 비율을 점차 낮추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

 

그리고 2021년 중반 6,000유로로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줄인 것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4만 7,000 유로 미만에 공차중량 2.4 톤 미만인 배터리 전기 및 연료 전지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총 가격의 총 27%와 배터리 임대 비용을 더한 금액은 개인의 경우 최대 5,000유로, 회사의 경우 최대 3,000유로까지 보장된다. 

 

전기 밴의 경우 가격 제한이 없으며 최대 무게는 3.5톤, 보조금은 총 가격(임대된 경우 배터리 비용 포함)의 40%이며 개인의 경우 최대 6,000유로, 기업의 경우 4,000유로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정부는 보조금을 2,000 유로 (이전 : 3,000 유로) 에서 최대 7,000 유로 (승용차) 및 8,000 유로 (밴) 로 늘렸다. 중고 전기차는 가계 소득이 낮은 경우 1,000 유로 또는 3,000 유로로 보조금을 계속 받는다. 

 

환경 보너스가 수정됨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4톤 이상의 전기차 및 최대 6만 유로의 차량은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최대 26톤의 전기 버스와 전기 트럭은 최대 1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6톤 이상의 차량의 경우 전기 트럭 보조금은 최대 15만 유로였다. 정부는 이러한 차량의 충전소 설치를 최대 60 %까지 지원했다.

 

2023년 승용차와 밴에 대한 환경 보너스의 새로운 점은 개인이 3년에 한 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 보너스는 위에서 언급한 중량 및 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M2 차량, 특히 미니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륜 또는 3 륜 자동차와 4 륜 경형 자동차에는 변화가 없다.  납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900 유로 (최대 순 엔진 출력이 100 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유로)를 지불한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특정 소득을 초과하지 않고 오래된 휘발유 또는 디젤 차량을 폐기하는 사람은 에코 리베이트 외에 최대 6,000 유로 (이전 5,000 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여전히 최대 4,000유로의 보조금을 받는다. 기업은 2,500유로 또는 PHEV를 구매하는 경우 1,500유로의 보조금을 받는다.

 

밴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고정 수입 한도 미만인 사람만 자격이 된다. 그런 다음 정부는 최대 9,000 유로의 40%를 부담한다. 특히 불우한 가구는 최대 1만 유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최대 4,000유로의 보조금을 받는다. 회사의 경우 배터리 전기 운송 업체에도 동일한 보조금이 적용되지만 PHEV는 1,500 유로 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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