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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환경규제에 발맞추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주요국 정부는 차량 가격·성능, 제조사별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 `21년 95g/km, `25년 81g/km, `30년 59g/km), 탄소 중립 목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예: 노르웨이 `25년) 등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제도화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친환경차 판매 촉진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고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판매가격이 낮은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기차의 빠른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2019년에 이어 2020년 또 다시 보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기한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일본은 주행가능거리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재생에너지 활용 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배터리 전기차의 보조금은 주행거리 km당 1,000엔으로 산정하여 정부에서 최대 40만엔, 지자체에서 최대 30만엔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최대 80만엔, 지자체는 40만엔까지 상향 지급할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PHEV는 최대 20만엔, FCEV는 225만엔을 지급하고 있지만, 향후 PHEV에는 40만엔, FCEV에는 250만엔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가정이나 회사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 80만엔을 지급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중국은 경쟁력이 낮은 신에너지차 생산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지급하는 한편,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차량 가격, 주행가능거리, 배터리 질량 에너지밀도(Wh/kg)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지급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2019년 최대 보조금 2만 5천위안 기준으로 2020년 10%, 2021년 20%, 2022년 30%을 삭감할 예정이며 2022년 이후에는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미국은 주로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특정 자동차 제조사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BEV에 최대 7,500달러, PHEV에 최대 4,000달러까지 지원하며, 일부 주(State)는 추가로 500~3,000달러의 세액공제, 차량등록세 할인 및 배기가스 측정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누적 내수 전기차 판매량이 20만대를 초과한 업체(테슬라, GM)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판매량 기준을 60만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민주당 중심으로 제안된 GREEN(Growing Renewable Energy and Efficiency Now) Act에 의하면 제조사별 전기차 Tax Credit 해당 대수를 기존 20만대에서 60만대로 증가시켜 대당 7천불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보조금 지급 시 차량 가격·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1대당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대상 차량은 늘려가는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최대 지급 보조금은 2020년 820만원에서 2021년 8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지자체별 보조금(400∼1,000만원)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전년보다 23% 증가한 약 1조원(승용 5,250억원) 규모이며, 승용·화물 전기차 보급 목표는 10만대(승용 7.5만대)로 전년 7.8만대(승용 6.5만대)보다 확대되었다. 2021년부터 6천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액을 삭감하였으며, 에너지 효율성, 주행가능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주요국과 비교 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급액 운영 계획 및 지급 방식 측면에서는 일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급액의 경우 정부는 향후 전기차 가격 하락을 예상하여 1대당 보조금을 줄여나갈 계획이나, 최근 지급액을 상향하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지급 방식 또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각종 불확실성을 줄여 소비자가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고·지자체로 이원화된 보조금 지급 체계를 재검토하여 거주지·신청 시기에 따라 보조금 수령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