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배출가스 종합계획 발표,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가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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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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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5 08: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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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1년 7월 14일,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는 종합 계획 Fit for 55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위원회가 그린 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고 2035년에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국경탄소조정조치(CBAM)라는 이름의 ‘국경탄소세’를 2023년 신설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전력, 비료 등 5 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부터 3년의 전환 기간으로 잠정적으로 시작되며 사업자는 보고 의무가 있다. 2026년에 본격 도입되어 결제가 진행될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위원회는 2030년 시점에서 국경탄소세로 얻어지는수입이 연간 91억유로(약 1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유럽 위원회 제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회원국과 협력하고 유럽 의회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 각 기업체들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유럽위원회의 정책 패키지는 1990년 기준 2030년까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한다는 목표(Fit for 55)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030년 목표는 2050년에 제로 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의 중간 지점이다.
화석 연료 의존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한 유럽 위원회 대표는 신속하게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전 및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지난 16년 동안 42.8%를 줄이는데 성공했지만 운송 부문의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은 EU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므로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생 에너지 지침 ( Renewable Energy Directive) 은 2030년까지 유럽 에너지의 40%를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모든 회원국이 이 목표에 기여할 것이며 운송, 냉난방, 건물 및 산업 분야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된다고 한다. 기후 및 환경 목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속 가능성 기준이 강화 되고 회원국은 목질 바이오매스 사용의 계단식 원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이오에너지 지원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2035년에 가솔린과 디젤과 같은 내연 기관의 가상 금지를 통해 자동차로부터의 배출가스를 100%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나라별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한 로드맵은 이어져 왔지만 EU가 이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의 경우 2030년까지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보다 37.5% 낮추기로 했었다. EU가 합의한 이 규제치는 유럽의 NEDC(New Euroean Driving Cycle) 모드로서 95g/km를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 모드로의 수치로 환산해 그것을 37.5% 줄인 것이 2030년의 평균 규제치다. 그러니까 NEDC모드 95g/km를 37.5% 줄이면 59g/km가 된다.
유럽 연합은 2020년 12월 모든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에 비해 55%(Fit for 55 Package)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19년에 설정된 목표인 40%보다 강화된 것이다. 운송 부문 목표는 그 전의 37.5%에서 2030년 50%로 높이기로 했었다. 그것을 다시 6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관철되지 않았다. 2035년에는 100%까지 올리는 것으로 사실상 내연 차량 금지에 해당하는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은 물론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유럽 연합의 그린딜 계획의 일부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EU의 표준 정비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운송 부문 배출량을 90%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힐데가드 뮐러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35년 CO2제로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엔진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 금지이다. 기술 혁신의 가능성을 닫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것은 또한 많은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폭스바겐의 CEO 헤르베르트 디스는 "우리는 금지에 대비하고 있지만 매우 심각하다. 우리는 배터리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폭스바겐은 2030년 유럽에서 신차 판매량의 60%를 전기자동차(EV)로 만들 계획이며, 2030년까지 6개의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은 2026년 아우디 외에는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유럽시장에서 이산화탄소 규제치 가장 잘 달성해 온 토요타는 2030년 유럽 신차 판매량의 40%를 배터리 전기차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수정이 불가피하다. 영국과 폴란드의 엔진 및 변속기 공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는 7월 초 전동화차의 판매가 국가의 생활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유럽위원회의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배터리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2020년 EU에서 판매된 모든 신차의 10.5%를 차지했다. 그러나 10개 회원국은 여전히 3%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자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전동화 전환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전동화차 시장 점유율이 3% 미만인 국가는 평균 GDP가 1만 7,000유로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예를 들어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유럽에서의 충전 인프라의 70%가 현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의 3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가장 낮은 5개국의 경우 EU 전체에 설치된 충전기도 1% 미만으로 거의 없다고 한다.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는 유럽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는 “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 모든 ACEA 회원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성목표를 지원하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며, 특히 유럽이 여전히 대체 동력 차량을 위한 적절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