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023년 3월 31,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배터리 구성 요소 및 주요 광물 소싱 요구 사항에 대한 예상 전기차 세금 공제 지침을 발표했다. 중요한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18일 이후에 구매한 많은 차량에 대한 세금 공제 금액을 줄이고 미국의 전기차 세금 공제 가용성을 변경한 것이 골자다. 북미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는 조항은 법안이 서명된 2022년 8월에 즉시 발효되었지만 배터리 소싱 조항은 12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발표된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해 $7,500 전기차 세금 공제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각 자동차의 배터리 구성 요소 중 일정 비율은 북미에서 생산해야 하며 중요한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하며 이러한 비율은 매년 증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두 가지 요구 사항은 각각 세액 공제액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자동차가 하나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750 상당의 연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쉐보레 볼트 EV와 테슬라의 일부 모델은 7,500달러의 크레딧이 지급됐다. 그러나 4월 18일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권한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전에 구매를 촉구하기도 했었다. 미국 시장조사회사 에드먼즈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새 전기차 평균 거래 가격은 5만 9,132달러였으며 차량의 평균 거래 가격은 4만 7,680달러였다.

미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완전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줄어들겠지만, 이 법은 미국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결국 생산이 미국 내로 들어오면서 자격을 갖춘 자동차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와 배터리 규정 외에도 시판 가격 5만 5,000달러 이상의 승용차 및 8만 달러 이상의 SUV와 픽업 트럭은 자격이 없다. 연간 소득이 30만달러를 넘는 사람도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 해외에서 생산된 모델 중 리스 판매 모델에 대해서는 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백악관측은 IRA의 미국 내 생산 조항으로 인해 법안이 서명된 이후 450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전기차 생산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요한 광물 조항에 대한 자유 무역 협정 국가에 대해 관대한 견해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가공된 배터리 광물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 국가가 아닌데 별도의 협상을 통해 이번 광물 관련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의 국산화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현재 주로 중국에서 공급되는 이러한 재료의 대량 공급은 2~3년 동안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와 배터리 부품이 거의 없다. 지금으로써는 GM 과 포드를 비롯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실라 등 스타트업이 배터리 양극과 음극재의 국산화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결정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2~3년 내에 해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원자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없이 밀어 붙인 미 행정부의 고민은 이제부터라 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이후에는 배터리에 우려국가(FEOC : 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구성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2025년 이후에는 FEOC에서 중요한 광물을 추출, 처리 또는 재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해소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법률 자체는 FEOC의 전체 목록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규칙이 처음 발효되는 연말 전에 미국 재무부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 목록에 중국 전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IRA가 특히 배터리에 대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를 감안할 때 해당 기업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현재 많은 광물이 호주에서 추출되고 중국에서 가공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광물 중 일부가 환경 기준과 노동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새로 서명된 무역 협정에 따라 아마도 일본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늘의 규칙은 최종 규칙이 아니라 제안된 규칙일 뿐이다. 제안된 규칙은 연방 공보에 게시되며 6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또한 4월 18일과 최종 규칙이 발효되는 사이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차량은 제안된 규칙을 사용하는 반면 이후 차량은 어떤 형태로든 최종 규칙. 모든 변경 사항을 따라야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된 새로운 세금 공제 지침으로 적격 차량의 전체 목록은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 

제조업체들이 육상 생산으로 이동하거나 미국 정부가 이번 주에 일본과 했던 것처럼 다른 국가들과 더 많은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 가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국 제조업체당 세액 공제 한도가 20만대로 제한되었던 이전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세액 공제를 활용할 것이므로 불완전하더라도 개선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