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6일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가 주최하고 한국경제가 후원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제도 개선 방안 관련"/> 2016년 8월 26일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가 주최하고 한국경제가 후원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제도 개선 방안 관련"/> 결사반대로 가는 세계 환경 운동과 한국의 현실 > 스페셜이슈 | 글로벌오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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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로 가는 세계 환경 운동과 한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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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16-08-29 0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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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6일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가 주최하고 한국경제가 후원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제도 개선 방안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 이종영교수의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한양대학교 에너지학과 안남성 교수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의 전기차 보급”이라는 발제와 이어진 토론으로 진행됐다. 행사 소식과 최근 세계 환경 운동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짚어 본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종영 교수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필요성에 대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주범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높은 보급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수송 부문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지원과 세제지원,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의 의무 구매제도, 주차 특례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대기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인수단이다. 이 교수는 보조금과 상관없이 구매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보조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무 구매 대상기관의 비율도 더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구매 의무 불 이행시 제재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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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차나 고속도로 할인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표시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등의 그 예다. 노르웨이나 미국 16개주, 영국의 런던, 노팅엄처럼 전기자동차의 버스 전용자로 운행을 허용할 것과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의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설파했다. 

이어서 안남성 교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환경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면서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자동차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기여한다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내연기관도 온실가스 배출 위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50~6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교수는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제로 에미션 EV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전기자동차산업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전기차 산업 밸류 체인은 EV, 충전 인프라, 시스템 관리(네트워크 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다수의 기업이 파트너십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충전 인프라 수준 및 충전 기술 속도를 반영할 경우 2020년 20만대라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에 크게 미달할 것이므로 모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초 100만대 보급 목표를 설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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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의 전기차 정책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정부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기자동차 비즈니스 모델은 제조업 시대의 비용저감보다는 4차 산업사회에 적합한 밸류 창조(기후변화/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 타겟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단기적으로 교통 혼잡 및 공해 문제의 해결,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미래 4차 산업에 대비한 에너지, 수송, 통신을 융합한 사회 인프라 전환이라는 국가 대 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외에도 산업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이귀현 과장, 서울시 그린카 보급팀 최철웅 팀장, 한국 카쉐어링 하호선 대표, 르노삼성자동차의 박정호 이사, 글로벌오토뉴스 채영석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분야의 현황과 시각을 조명했다. 

참고로 2008년 2월 창립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라는 전 기구적 위기를 풀어나갈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사회 전 영역을 포괄하는 범국민 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내 세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조에 발맞춰 탄생했다. 주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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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인간의 탐욕이 만든 것이고 인간 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센터 한덕수 이사장은 “기후변화는 실제하며 아주 위험한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당장에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에 이상기후가 다발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폭염과 폭우, 사이클론,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지역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2015년 5월 최고기온 섭씨 48도를 기록해 2,000여명이 사망했다. 폭우로 인한 사망도 다발하고 있고 북극 빙하면적 감소, 수면 상승 등 세계 도처에 위험이 현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야기한 것이고 또 인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 세계 환경 운동은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크게는 자연을 재생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체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늘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환경 운동의 흐름은 제도권에서 기업의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는 부문과 풀뿌리 운동으로 각 지역의 소단위가 연대해서 하는 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환경 운동 전체의 흐름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서 벗어나 자연을 가능한 그대로 보존하며 신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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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지구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비롯해 타르 샌드 송유관 봉쇄, 프레킹 수압파쇄법 금지법 제정 등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환경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미국에서 운영되어온 167개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됐고 약 180개의 발전소 신설 계획을 무산시켰다. 

미국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변화는 화석연료의 체취와 운반, 사용과정에서 지하수를 오염시켜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데서 출발했다. 대기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은 당장에 삶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처럼 ‘결사반대’가 급증하고 있다. 대안을 마련해 보조를 한다는 식의 회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은 그의 저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 2016년 열린책들 刊)에서 화석연료 체취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소비하고 오염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그녀는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체취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프레킹 수압파쇄법으도 훨씬 많은 물을 소모한다고 지적한다. 2012년 프래킹 채취방식은 전통적인 프래킹 방식보다 70~300배 많은 채취정 당 평균 500만 배럴의 물을 사용했다. 이곳에서 사용된 물의 대부분은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은 유독성 폐수로 배출되며 2012년의 폐수량은 미국에서만 2,800억 갤런에 이른다. 이는 워싱턴 D.C. 전체를 수심 7미터 깊이로 침수시킬 수 있는 양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는데 비해 그에 대한 통제는 독제 권력과 자본의 공세로 큰 힘을 쓰지 못했던 20세기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최근 20년 사이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선 통행량이 400%나 증가했지만 그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는 공식저으로 어느나라의 배출량으로도 잡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 2050년까지 화물선 운행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세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UN은 측정방식을 바꿀 생각조차 없다. UN무용론이 여기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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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환경 운동은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이 성장 일변도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있다. 더불어 인간이 행동을 바꿈으로써 더 이상의 온난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벽은 높다. 미국의 예가 잘 보여 주고 있다. IT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본(금권)의 힘이다. IT산업에는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끌려 많은 자본이 몰려 든다. 그만큼 투자도 많고 성과도 많다. 

바로 그 거대 자본이 에너지의 전환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에 미국 정치 로비자금 7,300만달러가 석유가스산업에서 나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은 석유와 무기산업으로 유지되는 나라다. 미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운동을 저지하고 금융권 개혁을 저지하며 총기 개혁을 봉쇄하고 오바마 건강보험개혁 저지하는데 자본이 앞장 서고 있다. 금권정치인 것이다. 

이런 강력한 금권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환경 운동은 성과를 얻고 있다. 각지에서 석유체굴 결사반대 운동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석유회사 쉐브론의 수익이 절반으로 떨어 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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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이런 세계적인 환경운동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미 효용성이 없다고 판정이 난 배출권 거래제도를 최근에야 시행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정 기조로 내 세운 2008년부터 7년 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3위에 올랐다. 구호만 내 세운 사기극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비자 인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올 여름 최근 최악의 무더위로 누진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누진세는 분명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전기 소비가 증가하면 블랙아웃된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도 거짓이다. 우리나라 발전소의 가동률 65%가 증명한다. 그런데도 53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부족하다며 25기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소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23기가 가동 중인데 15개 가량이 건설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그 뒤에는 거대 자본이 있고 그것을 감싸주는 정부가 있다.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개선해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소모가 증가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전체 전력 소비의 13.5%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력량의 소비 증가가 57%를 소비하면서 누진제도 적용받지 않는 산업용 전기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호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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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태양광과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산업은 고용창출에도 더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140만개의 태양광 발전 설비와 약 2만 5,000개의 풍력 발전설비가 있다. 여전히 석탄 발전량이 45%에 달하지만 태양광 발전량이 30%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덴마크는 40%의 전력을 풍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2014년 말 기준 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이 13.5%에 달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환경 운동도 구호에 그치는 수준이고 신 재생 에너지 산업도 여러가지 장벽에 부딛혀 이렇다 할 데이터를 내놓을 수준이 못되고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를 절박하게 받아 들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인식조차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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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프라 전환이라는 국가 대 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안남성 교수의 말처럼 생존을 위해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과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지금 환경 파괴의 위험은 인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나오미 클라인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충분히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탐욕이 기반이 된 사회체계에서 벗어나 인간이 대 자연에 귀속된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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