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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거대 자본과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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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1-22 2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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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자동차회사들이 하락세를 걷던 1988년부터 2008년 사이에 세계 최상위 1%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왜 우리는 불평등했는가.(2017년, 21세기 북스 刊)’의 저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말한다. 그는 세계화의 진짜 승자는 ‘슈퍼리치’라고 설파한다. 슈퍼리치는 세계 최상위 1%의 1%의 1%에 속하는 억만장자들이다. 세계화 기간 동안 이들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에서 6%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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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부터 시작된 미국자동차회사들의 세계화는 1980년 레이건 정부 시절 시작된 금융자유화와 1997년 클린턴 정부에서의 금융규제철폐가 날개를 달아주었다. 다만 그 전성기가 미국 내 제조업의 몰락을 야기한 대신 역외 이전으로 톡톡한 재미를 본 금융업자들의 배만 불렸다. 마가렛 대처와 레이건이 열어 준 금융자유화로 인해 영국에서는 제조업 종사자가 800만명에서 300만영으로 줄었고 미국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1,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금융자유화 바람을 배경으로 가속화된 세계화는 미국 수퍼리치들의 배를 불렸는데 지금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다. 그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자동차회사들만이 좋은 회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미국에 있는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기아차 등 해외 기업들의 현지 공장은 미국회사다. 역으로 말하면 한국에 있는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는 한국회사다. 한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며 한국산 제품으로 수출되며 한국의 무역수지에 계산되고 한국의 GDP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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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는 세계화의 본질인 지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미국의 수퍼리치를 비롯한 윌가의 자본가들이 받아 들일까가 관심이다. 미국의 거대 자본들은 고비용 고임금 국가에서 생산하는 구조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월가 자본의 대응이 궁금해진다. 당장에는 선출된 권력의 힘 때문에 조용하겠지만 그 허니문이 얼마나 갈까? 트럼프도 모른다는 트럼프의 정책이 자동차산업에 어떤 영향일 미칠까?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미국의 금융자본은 지금도 미국의 이익보다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트럼프는 이너 서클 멤버가 아니다. 거대 자본들의 돈을 받아 정치를 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과연 언제까지 트럼프의 그런 돌출된 행동을 용인할 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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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의 폐해에 대해 ‘미국 파티는 끝 났다(2016년 글항아리 刊)’의 저자 조지 패커의 글을 보면 일단을 알 수 있다.

 

“GM그룹은 델파이라고 하는 부품 조직도 소유하고 있었다.  월가의 종용에 의해 1999년 독립 법인으로 분리된 델파이는 2000년 초 GM이 깊은 불황에 허덕이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급기야 2005년 파산보호신청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그 때의 파산은 전략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미지역 회사의 경영실태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델파이는 파산법 제11조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종업원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로버트 S. 스티브 밀러를 신임 회장으로 영입했다.

 

델파이 이사회는 밀러에게 3,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최고 경영진들에게는 8,700만 달러의 보너스와 차후 5억 달러의 가치가 나갈 스톡 옵션을 주었다. J.P 모건 체이스와 시트 그룹 등 두 월가 은행은 델파이에 45억 달러를 융자해 주었고 회사가 파산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는 와중에 앞장 서서 이자와 수수료를 챙겼다. 돈을 챙긴 것은 최고 경영자인 밀러와 은행이었고 손해는 고스란히 델파이의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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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 금융자본이 오늘날의 미국이 있게 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에 대해 이혜정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오바마는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 중하층 백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쪽은 자동차 산업 구제를 통해 러스트 벨트를 살리려 했고, 이에 더해 건강보험 개혁까지 추진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작년 대선에서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트럼프를 택했다. 폴 크루그먼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으나 그 배경에 미국 수퍼리치들의 자본이 있다는 사실은 쑹훙빙이나 토마 피케티 등은 물론이고 자본주의 예찬론자인 필립 코틀러도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가 원하는 데로 글로벌 기업들이 그들의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그보다는 트럼프도 모르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업체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미증유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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