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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가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the World)을 비롯해 세계 주요 인명사전에 수십차례 등재된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가 애정어린 눈으로 본 자동차산업에 대한 글입니다. 김 교수는 낙후된 중고자동차, 정비, 튜닝 및 이륜차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단체를 조직하거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륜차 개선,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다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8-02-12 16:53:37

본문

국내 이륜차 개선,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국내 이륜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워낙 열악한 부분이 노출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 어느 덧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환 분야 중의 하나가 됐다. 자동차 생산, 기술 및 문화적 특성이 모두 선진형으로 진전되고 있는 반면에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분야가 이륜차 문야가 되었다. 이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역시 가장 핵심적인 책임소재는 정부 당국에 있을 것이다. 이륜차의 제도적 기반이 매우 후진적이어서 외부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의지도 매우 부족하였다.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인 청소년 폭주족의 문제, 퀵 서비스의 문제 등은 물론이고 이륜차를 위한 교통 체계나 단속의 문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또한 누적된 관리와 보험의 부재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총체적인 위기가 닥쳐오다 보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곧 있을 한미FTA가 곁에 있고 하이브리드 이륜차 등 첨단 기술의 진보는 우리를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고 있다. 이웃 일본이 이륜차로 고속도로를 활보하고 전용 휴게소에서 쉴 사이 우리는 계속 보도를 달리고 무분별한 저가 스쿠터 등이 유통되고 있었다.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논리가 당위성을 넘어 위기감으로까지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중반에는 이륜차 관련 최종 정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작년의 1차 보고서를 수정한 최종 보고서인 만큼 현실에 맞는 이륜차 제도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그 동안 국내 실정에 만지 않게 노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것이며, 선진형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안이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ATV, 즉 일명 ‘사륜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편리성 등으로 농촌 등지에서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공로상에 진출하면서 각종 사고가 유발되기도 하고 있으나 어느 하나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50cc미만 스쿠터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고유가에 따른 대학생 등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특히 저질의 저가 수입 스쿠터가 수입되면서 안전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대안이 신속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용신고 등 규제 방법도 포함될 것이다.

현재의 50cc 이상의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방법도 고려 대상이다. 예를 들면 전체의 1%에 해당되는 250cc 이상의 대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에 대한 개선이다. 자동차 등록제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검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개인의 재산 상의 인정을 받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의무와 함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이용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필자가 항상 강조했듯이 예를 들면 올림픽 전용도로 등 주요 도로를 약 10km 정도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걱정했던 교통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아주 닫는 것이고 그렇치 않다면 대용량 이륜차는 개방하자는 것이다. 사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개선되리라 판단된다. 아쉬운 점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뒤로 미루고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부터 차근차근 풀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번 대안에는 세계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부품 재활용 측면에서 이륜차의 폐차 문제도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입이 일부분에 그치고 있는 이륜차의 보험가입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현재 의무적인 책임보험은 전체의 27%에 불과하고 종합보험은 5%에 머무르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이륜차에 대한 방향 설정은 우리의 이륜차 수십 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작업이 될 것이다. 부쩍 줄어든 국내 이륜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륜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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