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표준 실거래가 공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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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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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2 18: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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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튜닝모터쇼와 애프터서비스 전시회인 2013 서울오토살롱이 개최되었다. 이 기간 중 개최된 각종 세미나 중 큰 관심을 받았던 세미나가 바로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이다.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폐차할 때까지의 과정인 애프터마켓은 국내 규모만 약 70조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이다. 그 중 약 17조원 규모가 바로 중고차 시장이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중심을 이루면서 소비자에게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관심도 크고 개선방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정적 영향을 주는 분야가 바로 중고차라고 할 수 있다. 중고차 구입 단계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손실이나 영향이 큰 만큼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생하는 각종 문제 중에는 허위나 미끼매물 문제도 있고 주행거리 조작 등 품질보증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 문제, 위장 당사자 거래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비자에게 해당 중고차에 대한 제대로 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도 제공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정확한 정보와 중고차에 대한 무지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은 물론 미리부터 정부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7~8년 동안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왔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와 중고차 산업 선진화를 통한 먹거리 확보와 고용창출 등에도 노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세계 수준급으로 올라선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비하여 중고차 유통분야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중고차 단지 입구에는 호객 행위가 많이 있고 허위 미끼매물과 부정확한 품질보증제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남아있 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이번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에서는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중고차 관련 유일한 세미나인 만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도도 컷다고 할 수 있다. 각종 개선방향 중 가장 관심이 된 부분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제대로 된 선진형 중고차 유통시스템의 안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유일한 중고차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단체이면서도 본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중고차포럼에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알려주자는 취지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포탈사이트나 공공 단체 사이트 등을 통하여 ‘중고차 표준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제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거래되는 중고차는 인터넷 등에 올라있는 기업체의 가격 제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중고차 가격이 실거래가가 아닌 부풀려진 가격이거나 실제와는 훨씬 다른 허위나 미끼매물 가격이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제대로 된 가격을 모르면 부풀려진 가격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 추후 중고차의 재 판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가격을 알고 있으면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문제가 있는 중고차라 판단하여 구입을 하지 않는 등 미리부터 조치를 취하여 피해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고차의 가격을 연식이나 주행거리, 차종, 색깔, 옵션 등 다양한 근거를 대상으로 중고차 가격책정을 하고 소비자 등에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체계적으로 중고차를 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중고차 가격산정 시스템의 정립 중에 있으나 아직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중고차의 실질적인 거래 중고차 가격을 차종별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객관적인 가격평가시스템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중고차포럼에서는 중고차 용어 정의를 통한 매매사원과 소비자의 오해 해 소, 각종 자동차 이력을 통합한 중고차 정보 제공을 통하여 예방적 중고차 거래 사고 방지, 허위와 미끼 매물 근본 퇴치, 매매사원 정기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선진형 유통시스템 구축, 당당한 매매사원 직업군 형성을 위한 제도적 방법 제시 등 다양한 중고차 선진 제도를 구상 중에 있다. 조만간 진행되는 ‘중고차 표준 실거래가 제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훌륭한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
소비자에게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정적 영향을 주는 분야가 바로 중고차라고 할 수 있다. 중고차 구입 단계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손실이나 영향이 큰 만큼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생하는 각종 문제 중에는 허위나 미끼매물 문제도 있고 주행거리 조작 등 품질보증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 문제, 위장 당사자 거래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소비자에게 해당 중고차에 대한 제대로 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도 제공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정확한 정보와 중고차에 대한 무지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은 물론 미리부터 정부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7~8년 동안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왔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와 중고차 산업 선진화를 통한 먹거리 확보와 고용창출 등에도 노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세계 수준급으로 올라선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비하여 중고차 유통분야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중고차 단지 입구에는 호객 행위가 많이 있고 허위 미끼매물과 부정확한 품질보증제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남아있 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이번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에서는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중고차 관련 유일한 세미나인 만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도도 컷다고 할 수 있다. 각종 개선방향 중 가장 관심이 된 부분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제대로 된 선진형 중고차 유통시스템의 안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유일한 중고차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단체이면서도 본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중고차포럼에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알려주자는 취지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포탈사이트나 공공 단체 사이트 등을 통하여 ‘중고차 표준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제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거래되는 중고차는 인터넷 등에 올라있는 기업체의 가격 제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중고차 가격이 실거래가가 아닌 부풀려진 가격이거나 실제와는 훨씬 다른 허위나 미끼매물 가격이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제대로 된 가격을 모르면 부풀려진 가격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 추후 중고차의 재 판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가격을 알고 있으면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문제가 있는 중고차라 판단하여 구입을 하지 않는 등 미리부터 조치를 취하여 피해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고차의 가격을 연식이나 주행거리, 차종, 색깔, 옵션 등 다양한 근거를 대상으로 중고차 가격책정을 하고 소비자 등에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체계적으로 중고차를 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중고차 가격산정 시스템의 정립 중에 있으나 아직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중고차의 실질적인 거래 중고차 가격을 차종별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객관적인 가격평가시스템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중고차포럼에서는 중고차 용어 정의를 통한 매매사원과 소비자의 오해 해 소, 각종 자동차 이력을 통합한 중고차 정보 제공을 통하여 예방적 중고차 거래 사고 방지, 허위와 미끼 매물 근본 퇴치, 매매사원 정기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선진형 유통시스템 구축, 당당한 매매사원 직업군 형성을 위한 제도적 방법 제시 등 다양한 중고차 선진 제도를 구상 중에 있다. 조만간 진행되는 ‘중고차 표준 실거래가 제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훌륭한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