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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가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the World)을 비롯해 세계 주요 인명사전에 수십차례 등재된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가 애정어린 눈으로 본 자동차산업에 대한 글입니다. 김 교수는 낙후된 중고자동차, 정비, 튜닝 및 이륜차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단체를 조직하거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 구조변경, 기준부터 재정립해야.....

페이지 정보

글 : 김필수(autoculture@hanmail.net)
승인 2020-07-13 11:23:39

본문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하여 사람을 멀리하고 나만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자차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몇 나라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임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코로나19가 언제 없어질 것인지, 백신이 개발되어도 완전한 종식이 가능할 것인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또 다른 고통이 발생할 것인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항상 언급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언급도 사치가 아닌 가 걱정스럽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이 비대면 방식인 언택트 방식으로 바뀌면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거듭나고 있다. 개인 간의 이동도 자차가 좋지만 없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 속에서, 군중 속에서 이동해야 하는 고통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고민은 심각한 문제이었고 장애인 삶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면서도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심지어 정부나 국회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서 선진국형 장애인 이동권은 남의 얘기가 된지 오래라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은 더욱 어렵고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장애인 관련 핵심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K방역이라고 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박수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현 상황에서 워낙 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다른 현황을 챙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이해되지만 조금만 챙긴다면 일반인이 느끼는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바로 장애인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삶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동이 없는 장애인은 죽음과 같기 때문이다. 어렵더라도 출근하고 치열하게 움직여야지만 삶의 질도 풍부해지고 사회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삶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이동방법은 두 가지이다. 장애인 택시 등을 활용한 이동수단이 있으나 워낙 대수도 적고 기 예약 등 쉽지 않은 절차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차이용이다. 그러나 자신의 장애에 맞는 차량의 개조 등 비용부담이 크고 사회 소외 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차량 가격의 수배에 이르기도 하는 개조비용은 쉽지도 않지만 장치는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은 택시 등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버스도 장애인 이동시설이 있고 지하철도 가능하나 누구나 알다시피 눈초리를 받으면서 휠체어 등을 이용한 이동은 불가능한 전시행정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이러한 여유와 배려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적은 부분은 더욱 아쉽다고 할 수 있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애인이 가장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민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도 획일적이고 적으며, 장애인이 장애인차를 가지기 위한 절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숨어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장애인차 구조변경이라 할 수 있다. 휠체어 등을 자동적으로 탑승시켜주는 장치 변경이 중요한 가능이라 할 수 있으나 상당 부분의 구조변경 업체들은 정확하고 안전한 구조변경이 아닌 편법이나 위험한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 차량의 하나가 국내 대표적인 미니밴인 스타렉스와 카니발이라 할 수 있다. 주변에 지나다니는 이러한 장애인 후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보면 차량 후면의 현가장치를 절단하고 이 장치를 장착한다는 것이다. 현가장치는 차량의 운행은 기본이고 곡선 구간 이동 등 안정된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핵심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를 임의로 절단하고 활용하는 상태가 현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차에 대한 확실한 안전기준이나 구조변경 등에 대한 인식 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의 장애인차 관련 구조변경은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있다. 장애인차 관련 제도적 지원책도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조변경 조차도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 장애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관련 기업 중 제대로 된 구조변경 기업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국내에서 절대 지존이면서도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4세대 기아차 카니발이 곧 출시된다.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당장은 가솔린엔진과 디젤엔진이 탑재된 모델만 출시되지만 장애인용이나 택시용은 물론 서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직접분사방식의 LPi엔진이 탑재된 모델이 없는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엔진도 개발되어 있고 첨단이어서 친환경적인 특성도 뛰어나고 활용도가 뛰어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카니발 LPG모델이 없다는 것은 기아차가 더욱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만 있어도 최고 인기가 있는 만큼 굳이 다른 모델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국민 기업이 차지하는 모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는 LPG모델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차에 대한 제한적인 법적 테두리도 없어졌고 서민에게는 저렴한 LPG비용으로 부담도 없으며, 택시 등은 LPG모델을 이용하면서 친환경적인 부분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측면은 돈으로 가치를 따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장애인 제도 관련 총괄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구조변경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등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배기가스 등 환경적인 임무를 지닌 환경부, 국민적 공감대 등 선진 문화조성의 역할을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총체적인 역할과 융합적인 기능이 요구되며, 현대차 그룹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작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할과 배려가 모두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에 대한 활성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다. 아직 정부의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매우 약하고 국내 제작사의 인식제고도 약한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가 판단된다. 더욱이 불법이나 확인이 안된 장애인차 구조변경은 더욱 문제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차량 출시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새로운 포대로 물을 담는 심정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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