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지난 3년간 자동차 산업 현안 중의 하나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 문제일 것이다. 관련하여 수많은 기사가 쏱아지면서 도대체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온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고차 분야에 대한 수십 번의 세미나와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양측이 모여 현안을 논의한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본 필자로서는 더욱 아쉬우면서도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힌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지난 9년 전 중고차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이라는 제도 하에서 3년에 걸쳐 두 번이 연장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분야 진출 금지가 이어졌고 관련 제도가 일몰이 되면서 중고차 분야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후 생계업 지정이라는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기면서 중고차 단체는 생계업 지정 신청을 하였고,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을 허송세월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생계업 지정 당시 관련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수 개월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 생계업 지정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관련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기 전에 동반위에서 모든 관련 사안을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조직이 발생하면서 동반위에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관부서인 중기부가 심의위원회에 관련 문제를 올리지 않고 지난 3년간 지체시킨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법적 위반 사항으로 추후 관련 사안이 결정되어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법을 위반하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사항은 중기부가 관련 사안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의 을지로 위원회에서 양측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위원회를 결성하여 한시적 운영을 하였으나 결국 결렬되어 다시 중기부로 넘어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좌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된 협력안을 마련한 필자로서는 합의 자체를 새로운 조건을 내밀면서 거부한 중고차 관련 단체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할 수 있다. 관련 협력안은 250만대 중고차 거래를 중심으로 매년 3, 5, 7 10%의 비율로 점차 증가하여 4년차에 최대 10%까지 완성차가 진출하는 협력안이다. 관련 이행에 대한 검증 기관 마련과 방법도 마련한 가장 합리적인 협력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다시 되돌아온 사안을 중기부는 작년 후반부터 질질 끌면서 작년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을 한다고 하였으나 역시 각종 이유를 대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월 심의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역시 지체되면서 대선 이후인 3월로 다시 연기한 상태라 하겠다. 결국은 눈치를 보면서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한다는 최악의 상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중고차 단체의 목적대로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완성차가 중고차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일단은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기부는 관련 사안에 대하여 늦장을 부리면서 결론을 낼 듯이 유도하면서 결국 대선 이후로 넘기는 악수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사안은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중앙부서인 중기부가 결국 정치적인 부담을 넘기는 악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냉정한 판단으로 현재의 중고차 분야의 허위·미끼매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한 골목 상권의 피해 의식을 고려하여 앞서와 같은 협력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고차 분야의 완성차 진출에 대한 목소리와 타당성과 합리성은 언급하지 않아도 명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이미 SK엔카나 K카 등 대기업이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수입차의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인증중고차 진출을 하여 신차와의 리사이클링 효과를 통한 수입차 점유율을 더욱 넓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완성차 업계의 경우 상대적인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고차 분야는 유일하게 가장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그렇고 쇄신할 수 있는 역량 발휘를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완성차 업계가 일부라도 인증중고차 분야에 진출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소비자단체도 나서서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는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는 현재 중기부에 대한 심각한 결격 사유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할 정도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문제는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경향을 활용하여 중고차 업계가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관련 문제에 대하여 한 대선주자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표명하여 더욱 정책이 아닌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글로벌 선진국에서 이 사안에 대한 어떠한 국가도 완성차 업계의 진출을 막는 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미국 GM 등 글로벌 제작사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중고차 분야의 공식적인 확대를 선언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신차 출시 문제로 중고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글로벌 제작사의 역할이 단순한 신차 보급이 아닌 생애 주기형 관리가 중요하고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큰 그림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중간단계인 중고차 분야는 글로벌 제작사의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 만큼 중고차와 신차와의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혹시라도 정치적인 결탁으로 관련 사안을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바란다고 할 수 있다. 3월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어도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사업조정 신청이 된 상황인 만큼 필자가 조정한 합의안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합의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인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섣불리 나서서 혼란을 초래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미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3년을 양보하여 최선을 다한 만큼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하여 진출을 선언하였고 준비가 끝나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만큼 중고차 분야 진출은 명실상부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관련 현안에 대하여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명하고 보편타당성을 고려한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