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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9년 11월,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40여 년 동안 우리학회의 역사와 함께 해 온 학회지인 오토저널(Auto Journal)은 매월 발행하여 우리학회 개인 및 단체회원과 유관기관, 연구소,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오토저널은 국내외 자동차 기술 및 산업 동향, 자동차 표준 특허, 자동차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하여 알찬 내용으로 제작되어 자동차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와 일반인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주는 기회요인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1-12-06 00:52:13

본문

FTA는 기본적으로 밸류체인의 비용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대체로 긍정적이다. 생산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비용감소가 결국 주문의 증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다. 자동차 업계에서 한미FTA를 환영하는 이유는 세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FTA가 제공하는 새로운 교역조건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준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시장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에서 히트하면 BRICs에서는 광고가 필요 없다. 둘째, 관세 철폐는 수출 비용감소의 효과가 있다. 밸류체인 효율성이 높아진다. 셋째, 경쟁국가인 일본/유럽과 비교하여 한시적인 경쟁우위가 생겼다는 점이다.

그러나, FTA는 양날의 칼이다. 한국시장을 열어준다는 위협도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보다 중요한 요인은 한국업체들에게 미국생산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한국내 고용창출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FTA를 통해 현대/기아차의 밸류체인은 더더욱 글로벌화되고, 신규고용의 상당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역방향도 마찬가지이다. 도요타/혼다/닛산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생산기지를 한국에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게 된다. 또는 미국에 있던 부품기지가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FTA에 의한 한국시장의 개방은 그다지 큰 이슈가 아니다. 한미FTA에서 더 중요한 이슈는 소비시장의 잠식여부가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고용을 어느 지역에 유발시키느냐이다.

우리는 먼저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태도를 바꾸어 FTA를 수용하게 된 요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기아차가 현지생산을 하면서 미국시장을 보호해주던 관세의 역할이 필요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대차의 알라바마 공장이 가동되기 이전인 2004년 85만대에 달하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010년 50만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추가로 공장을 짓게 된다면 대미수출은 더욱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붙던 관세는 FTA를 하던, 하지 않던 큰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FTA 이후에는 미국공장에서 사용하는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미국에 공장을 추가 건설하는 경우 부품수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하여 FTA를 맺은 국가수가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을 고려하면 앞으로 미국은 FTA 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현대/기아차는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공장을 건설할 것인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로케이션 문제에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인센티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은 한국의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더 짓고 수출기지로 활용하면서 고용을 늘려주기는 바라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미FTA를 통해서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이 국경을 넘어서 펼쳐지게 되었다. 핵심은 부가가치가 높은 프로세스를 어느 국가가 가지게 되느냐 이다. 한국과 미국은 현대/기아차와 같이 우수한 최종 제품과 생산기술을 갖는 생산자가 부품수급에 대한 고민없이 부가가치가 높은 완성차 공장을 자국에 건설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은 보다 빠르게 중남미 및 신흥국가에 대한 FTA를 전개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기지를 한국보다 미국에 건설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취해야 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보다 빠르게 고급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한국을 BMW, 벤츠, 렉서스로 대표되는 럭셔리 차종의 생산기지로 변화시키고, 이들을 미국에 수출하여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도 한-미 FTA를 통해 일본과 유럽이 과점하고 있는 미국 내 럭셔리 차급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는 효과를 원할 것이므로 윈-윈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FTA에 대한 선발국가의 이점(First Mover Advantage)는 일본과 EU가 미국과 FTA를 맺기 이전까지 유효하다. FTA 장점이 작용하는 타임슬롯은 5년 정도, 길어야 1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10년이면 자동차 모델을 두 번 정도 낼 수 있다. 앞으로 두 번의 모델 체인지에서 현대/기아차가 미국의 럭셔리 세그먼트를 석권하는 것. 그리하여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미FTA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던지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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