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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오토뉴스 원선웅 기자의 애프터서비스. 글로벌 자동차 시장 분석, 가속화 되고 있는 전동화 전략,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 기술부터 소소한 자동차 관련 상식까지 다양한 주제와 깊이있는 분석이 더해진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자동차 제도

페이지 정보

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15-12-23 23:01:31

본문

2015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2016년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와 법규에 몇가지 변화가 생긴다. 안전을 위한 자동차 법규에도 변화가 생기고 대형차량의 보험료와 전기차 보조금, 통행료 인상 등 다양한 제도들에도 달라진다. 2016년 강화되는 교통법규와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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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도로위에서 난폭운전을 경험한 운전자가 70.2%에 이른다는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난폭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까지 전해지고 있는 만큼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는 시급한 사항이 되고 있다.


먼저 난폭운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시시 위반으로 다음의 사항 가운데 2가지 이상을 함께 행하거나 타인에게 2회 이상 실시 하는 경우 타인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으로 분류되어 처벌된다. 강화된 처벌 규정은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처벌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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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주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1차로는 추월 차선인 만큼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된다. 지정차로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 10점과 함께 또한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 등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 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 가운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된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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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인상된다. 서울~부산간 요금은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서울~광주 간 요금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인상된다. 5개의 민자고속도로 또한 3.4% 요금이 인상된다. 단, 출퇴근 시간 이용이 많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단거리 이용 구간은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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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의 과세 기준도 변경된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연간 최고 800만원까지 인정하고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소득과세하고 연간 운행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의 중소형 차라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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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5년 연장되었다. 하지만 지원 금액에는 변화가 있다. 수소연료전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과 같은 각각 2750만원,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전기차의 경우 기존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어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새롭게 추가되어 구입하는 경우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줄어든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유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해 전체적인 보급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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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산,수입차의 자기차량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산차는 194개 모델 가운데 53개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42개는 인하된다. 수입차는 44개 모델 중 4개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18개는 인하된다. 국산차 중 K3·아베오·트랙스·리갈·말리부·뉴SM5·뉴그랜저XG·오피러스·뉴체어맨·쏘렌토·카니발리무진·카렌스Ⅱ·X-TREK·올뉴카렌스·올뉴쏘렌토·렉스턴Ⅱ·윈스톰·올란도·캡티바·싼타페·테라칸·맥스크루즈 등은 2등급 내려가 보험료가 약 10% 인상될 전망된다. 관련 정보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www.kart.or.kr)에서 ‘차량모델별등급’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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