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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오토뉴스 원선웅 기자의 애프터서비스. 글로벌 자동차 시장 분석, 가속화 되고 있는 전동화 전략,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 기술부터 소소한 자동차 관련 상식까지 다양한 주제와 깊이있는 분석이 더해진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합작의무화 재검토,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

페이지 정보

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9-21 15:45:26

본문

중국정부는 중국의 자유무역지구에 해외 자동차 제조사가 전액 출자한 배터리 전기차 생산 기업 설립을 허용하는 계획을 협의 중 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간의 합작사 설립을 의무화해 왔다. 이르면 2018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미국의 테슬라 등 다양한 배터리 전기차 제조사들이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 전액 출자한 기업과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의 포드 자동차는 중국의 EV 생산을 둘러싸고, 미국 포드 자동차는 중국 쫑타이 자동차와 전기차 생산을 위한 합작사 설립을 협의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그룹 역시 장하이 자동차와 전기차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지난 해 9월 채결했다.

 

외국 기업에 중국 기업과 합작 설립을 의무화하고 출자 비율의 상한을 50%로 정한 현행 규정은 1994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폭스바겐과 GM 등 선진 자동차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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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획 중인 규제 완화의 가장 큰 목적은 대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비중을 국내 판매량의 8%로 의무화하는 정책을 진행하게 된다. 2025년에는 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17년 중국의 상반기 배터리 전기차 판매 대수는 15만 1000대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판매 대수는 2016년 판매 대수인 28만 3000대를 웃도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의 목표치 달성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드와 BMW와 다임러, 아우디 등 해외 기업들의 경우 중국시장에서 견조한 판매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여전기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매우 적다.

 

현재 자동차 생산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기업들에게 중국 내에서 배터리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는 경우 더 빠른 시간안에 전기차가 활성화 될 것으로 중국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국유 자동차 기업들이 외국기업들의 자금에 의존하고 기술 개발 노력을 등한시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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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해 미국 상공 회의소의 경우 외국 기업에 대한 합작사의 설립 요건이 철폐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평하며, 기존의 합작사 운영 의무화에 대해서도 외국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규제이며,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해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는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 상공 회의소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중국 정부도 중국 제조사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업 정보화부는 화석 연료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업 정보화부 관계자는 9일 천진시에서 개최된 산업 행사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 자동차 판매 및 생산 종료 시점을 이미 공표한 국가들도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 역시 관계 부처와 함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향후 중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가솔린차와 디젤차의 신규 판매를 2040년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대기 오염을 개선하고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전체 차량 판매 가운데 20%를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솔린과 디젤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판매금지는 중국의 석유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작사 설립 요건 완화 정책 역시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이다. 전 세계적인 전동화 전환 흐름이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더욱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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