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28일, 중국 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들에게 전체 판매의 10%를 신에너지 차(NEV)로 규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이 되는 제조사는 중국에서 연간 3만대 이상의 승용차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기업이다. 중국에서 NEV로 분류되는 차종은 배터리 전기차 (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V), 연료전지 자동차 (FCV)의 3종류로, 현재 중국 내에서 연료전지 차량의 판매 움직임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NEV 차량은 EV와 PHV에 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압도적인 중국 신에너지 차(NEV) 시장

중국의 신에너지차 관련 규제 가운데 NEV 판매 비율은 2019년 10%에서 2020년 12%로 강화된다. 2020년 이후에도 규제는 계속 강화되어 2025년에는 NEV의 판매량을 전체 차량 판매의 20%인 700 만대 규모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게다가, 조사기관인 IHS는 중국의 규제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최대 1대당 1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NEV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17년 NEV 생산 대수는 전년 대비 53.8% 증가한 79만 4천대, 판매량은 53.3% 증가한 77만 7천대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EV의 생산 대수는 66만 6천대, 판매량은 65만 2천대를 기록했다. 한편, PHV의 생산 대수는 40.3% 증가한 12만 8천대, 판매량은 39.4% 증가한 12만 5천대를 기록했다. EV, PHV 모두 전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자국 기업 우대하는 보호주의 정책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EV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17년에도 압도적인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지난 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처음으로 1만대 판매를 넘기며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중국의 판매량에 비교하면 극히 작은 규모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보조금이라는 '당근'을 지렛대로 NEV 보급을 추진해 왔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NEV 판매를 의무화하는 '채찍'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중국이 NEV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주로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심각한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목적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0월 공산당 대회에서 건국 100 주년이 되는 2049년을 목표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강국'의 뒷받침이 되는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산업 분야를 지정했으며, 이 중 EV와 AI (인공 지능)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으로는 미국과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을 따라 잡기 어렵지만, 역사가 짧은 EV라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EV나 PHV 부문의 기술력을 축적하는 과정인 만큼, 현재로서는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의 NEV 보급 정책의 경우 중국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NEV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EV 나 PHV는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은 업체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의 승인을 받은 배터리 제조사는 현재 중국 현지 업체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국 현지 기업의 기술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금까지 2개 밖에 허용하지 않았던 합작 회사 설립을 3개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NEV에 한정해, 세계 유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과 합작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현지에서 NEV를 생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되는 EV 역시 중국 제조업체의 배터리를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완성차 제조사들을 통해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생산량 확대 및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국 기업 우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를 계속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NEV 판매는 불가피해졌다. 토요타의 경우 2018년부터 PHV의 중국 현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포드와 닛산, 메르세데스-벤츠 또한 EV의 중국 현지 생산을 준비 중이다. 물론 현지에서 생산된 EV와 PHV가 NEV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 배터리 제조사에서 공급받은 배터리를 탑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현지 생산을 고려중인 해외 제조사들은 중국 내 배터리 공급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우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배터리와 전기모터 기술의 경우 국내 기업들도 우위에 있는 상황이지만, 압도적인 시장 규모를 배경으로 맹추격하는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의 기세도 결코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