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식과 부동산에 비해 관심이 높지 않았던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이슈가 대통령 선거 토론회를 통해 부각됐다. 주가가 떨어지면 온 나라가 떠들썩거리는데 미국에서만 해도 2차대전과 베트남 전쟁에서의 사망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도 그저 안타까운 일로, 아니 그러려니 하는 세상이다. 오늘 아침 코로나 19 확진자수는 3만 6,362명이다. 2년 전 대구에서 800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 온 나라가 침잠했던 때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 의사와 과학자들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은 모두 틀렸고 지금도 막연한 낙관론만이 이어지고 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엔데믹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경고도 무시한체 사람들은 여전히 성장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탄소중립이다. 그 중 등장한 것이 탈탄소화와 RE100 이고 EU 텍소노미다. 근본적으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후 1.5도 수준으로 멈추어 지구를 살리자는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로 탈탄소화가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생산된 제품은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해고 구매하지 않겠다는 운동이 일고 있다. RE100도 그 중 하나다.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더 큰 문제다. 정치논리로 따지면 안되는 이슈다. 어쨌거나 토론회라는 자리를 통해서나마 탄소중립이 주목을 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동안 글로벌오토뉴스를 통해 게재됐던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관한 내용들 중 일부만 모아본다.  

글/채영석(글로벌오토뉴스 국장)

일론 머스크와 시진핑의 선언,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이 시대의 화두가 주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렀다. 지금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를 위해 각 나라는 내연기관 금지를 추진하고 있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운동이 거세다. 그런데도 한국은 최근 LG화학을 제외하면 아직 탄소 중립을 선언한 업체가 없다. (2020년 9월)( 참고 1 : 2022년 1월 기준 한국 기업 중  SK 그룹을 비롯해 LG 에너지솔루션,  KB금융그룹, 롯데칠성 등 14개 업체다.)(참고 2 :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다. 참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이다.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2014년에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빛의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유럽도 2026년 이후 제로배출 차량 이외의 자동차를 지속가능한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EU 텍소노미(Texonomy)규칙을 근간으로 한 규칙에서 CO2배출량을 2025년까지 50%, 2026년 이후는 제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내연기관차를 이용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6월)(참고 : EU 텍소노미 중 원자력을 그린에너지 범주로 넣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논점이다, 즉 EU 의 녹색분류체계 논의인데 나라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안을 보면 철저히 준비해 온 스웨덴 등 두 개 나라도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2050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대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또 다른 규제로 여겨지고 있다.)

정의선 리더십, 탄소중립 선언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는 복합적이라서 한 두 가지 문제로 해결될 내용이 아니다. 핵발전처럼 특정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인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육류 소비를 멈추어야 한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자연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이라고 하면 단순히 공장이나 자동차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를 통해 생산하는 질소 비료를 비롯해 우리의 먹거리를 좌우하는 수많은 요소가 있다.

온실가스라는 단어로만 요약해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미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해 지구 기온을 1.5℃ 상승에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전 세계는 합의한 상태다. 북극의 얼음이 점차 없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고 그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연중으로 산불이 나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호주에서도 몇 달째 이어지는 산불로 자연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지난여름의 최장 장마와 북으로 직진한 세 차례의 태풍은 우리의 환경이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2010년 모스크바에서만 매일 700명이 죽어 나가는 등 폭염으로 총 5만 5,000명이 사망했다. 2016년에는 여러 달 동안 중동 지역을 뜨겁게 달군 폭염 때문에 이라크에서 5월 기온이 37.7도, 6월 43.3도, 7월 48.8도를 넘어섰으며 기온이 37.7도 아래도 떨어지는 경우는 밤 시간대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2050 거주 불능 지구(The Uninhabitable Earth,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 2019년 추수밭 刊)에 저자가 예시한 수많은 자연재해 중 일부다. 이 책은 저자의 말대로 개인의 생각보다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종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추측보다는 실제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 무신경한 나라에 속한다. 재난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소비 가운데 소고기가 상위권에 속해 있다는 것도 그런 예에 속한다. 황소 한 마리는 중형 세단 한 대가 1만 8,000km를 주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를 내뿜는다. EBS의 다큐 프라임 ‘인류세-1부 닭들의 행성’에서는 지구상에서 약 230억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으며 이는 70억 인구의 세 배를 넘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고 외계인이 와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닭의 화석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구촌의 이산화탄소는 동식물이 1,500억 톤/1년, 인간이 60억 톤/1년, 산업활동을 통해 300억 톤/1년을 배출한다. 한국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공장이나 자동차뿐 아니라 소고기 홀릭과 치킨 만능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미디어들은 넘치는 먹방으로 소비를 조장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배달의 민족답게 편리함을 향유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플라스틱의 공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기후 깡패, 기후 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2020년 10월 19일)

바이든 시대, 전동화로의 가속 페달

트럼프 리스크가 사라진다.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극단화된 정치 양극화와 그 원인인 경제 양극화의 민 낯을 보여 준 미국 대통령 선거였지만 어쨌거나 화석연료를 옹호하고 연비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해 오던 트럼프가 물러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바이든도 월가의 포로가 되어 기득권 세력들의 힘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갈등 조장으로 표를 얻는 트럼프보다는 낫다는 얘기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극단적으로 양분화했을 뿐 아니라 세계를 편가르기의 장으로 내몰았다. 철학이 없는 정치인이 얼마나 큰 해악인지를 극명하게 증명해 보여 주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환경파괴로 시시각각 피폐해져 가는 지구촌 곳곳에서의 이상 기온 현상이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의 상황까지 왔음에도 미국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행보에서 많은 이들은 절망감을 느꼈다. 한국의 4대강 등에서 보고 있듯이 문제는 그의 퇴장만으로 모든 것이 원상 복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잘못된 선동의 결과는 미국 내에서 실시된 기후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로도 나타났다. 2020년 10월 15일부터 18일 사이 미국 내 유권자 9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미국인 58%는 기후변화로 지역사회가 위협받는데 대해 ‘매우 우려’, 또는 ‘어느 정도 우려’ 한다고 답했으며 39%는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 더 놀라운 수치는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응답의 차이이다. 바이든의 지지자 중 90%는 우려한다는 답을 한데 반해 트럼프 지지자는 23%만이 우려한다고 답했다. 정치를 선동의 장으로 만들어 갈등을 조장해 자신의 표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한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질서를 혼란으로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트럼프는 4년 전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구온난화를 거짓말이라고 묵살하며 화석연료의 사용을 더욱 장려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것은 연비규제완화정책으로 이어졌다.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미국 내 연구기관에서는 만약 통과되면 2030년 미국의 전동화차 비율이 3%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다. 오바마 정권의 규제정책이 시행된다면 56%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하면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전 지구적인 온난화 저지 운동인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세계적인 빈축을 사왔다. (2020년 11월)

현대자동차 2045 탄소중립선언과 수소 비전 2040이 의미하는 것

그런데 지난 6월 EU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7월 14일 발표 예정이었던 자동차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37.5%에서 60%로 높이고 2035년에는 100%까지 올리는 것으로 사실상 내연 차량 금지에 해당하는 안이 거론되면서 선제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앞당겼다. 이 안은 실제로 7월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고 2035년에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며 국경탄소조정조치(CBAM)라는 이름의 ‘국경탄소세’를 2023년 신설한다는 것으로 최종 발표됐다.(2021년 9월 7일,)

탄소중립, 전기차, 미래차, 주제는 정해졌지만…

한국은 최근 들어 수 차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변경했다. 정부차원의 탄소중립 선언 이전에는 2018년 대비 2030년 26.3%의 감축이 목표였으나 그것이 40%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2050이라도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은 2005년을 정점으로 탄소가 감소세로 이미 돌아섰고 유럽은 1990년에 피크였기 때문에 2018년에 정점이었던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평균 감축률에서 큰 차이가 나고 그것을 실행하는 조건이 다르다.

이것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는 정부나 업계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편리한 충전환경부터 전기차 가격 인하, 보조금과 세제 개편으로 합리적 가격과 성능 개선 유도, 대기업, 렌터카 등 수요기업도 친환경차 확산 동참 유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분야에 친환경차 사용을 100%로 전환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2021년 11월)

탄소중립 위한 LCA 규제, 자동차업체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

또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 그를 위해 날씨 변동에 따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축전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재 사용 및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배터리를 이동하는 축전지로 보는 이용 방법도 확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전동화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고효율의 내연기관을 개발하는 것도 결국은 전동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결국은 외부의 힘을 빌어 내연기관 자동차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내연기관은 파워트레인의 중심으로 존재감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5리터와 6리터 등 대 배기량들은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4리터 엔진도 점차 그 자리를 내 저 배기량 엔진에 밀려나고 있다. 크게는 2리터와 3리터로 수렴되어가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고 배기가스 저감도 이루어 내고 있다.

내연기관 엔진의 존재감이 여전한 배경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외에도 배터리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배터리 셀의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고 배터리 셀에 사용되는 원자재 문제 등의 해결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있다. 2020년 말부터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배터리 전기차는 이미 2020년 초 배터리 셀 부족으로 생산 조정이 있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을 위해 LCA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GM이 지난 주 204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유다.(2021년 2월 1일.)

정말로 전기차 시대는 도래할 수 있을까?

물론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메일과 영상을 저장하는 클라우드 등은 새로운 이산화탄소 배출원이 되고 있다. 이메일 한 통 저장하는데 4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스팸메일을 보관하는데 연간 1,7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300kWh의 전기가 낭비되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도 심각한 문제로 부상해 있다. 수시로 올리는 동영상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저장공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한다. 화석연료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다. 에너지 절약이 최고의 재생에너지라는 전문가들의 말도 적어도 한국에서는 거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인류가 목메고 있는 산업혁명이라는 종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지구는 여섯 번째 멸종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2050 거주불능(2020년, 청림출판 刊)의 저자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자본주의를 단지 시장의 힘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만이 공정하고 완벽한 사회시스템임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엄청난 종교개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기대해야 한다.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리라는 예측을 잊지 말자. 기온이 3.7도 상승하면 피해액이 557조 달러에 달하며 2100년까지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잠재적인 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23% 감소할 것이다. 대공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충격이며 지금까지 여파를 미치는 대침체보다도 10배 더 심각한 충격이다. 그리고 그 충격은 잠깐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규모가 거대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몰락을 무사히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2021년 12월)

전기차, 올 해에도 대형차와 SUV 위주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의 미래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문가도 틀렸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가를 전망했던 애널리스트들도 틀렸다. 경제학자들도 과거의 예를 들며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모두 틀렸다. 아직까지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 자신들의 전망 오류에 대해 실토했다는 것을 들은 바 없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생산성을 신조로 지구를 파괴해 온 인류의 행동으로 인해 병든 지구가 그동안과는 달리 예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적어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일간 50만명, 유럽에서 30만명에 육박해도 그것은 남의 일이다. 당장에 눈앞에 7,000~8,000명에 달하고 당국은 1월 말에는 1만 5,000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해도 그보다는 주가와 부동산 시세에 더 관심을 쏟는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안타까운 수준으로 치부한다. 

인류가 멈추지 않으면 감염병은 계속해서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때 일이라고 넘어간다. 지구는 분명 후세를 위한 것이다. 언제까지나 성장론에만 목이 메여 발전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석학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장논리가 계속되는 한 감염병을 종식될 수 없다. (2022년 1월)

기후 변화 – 성장이냐 생존이냐

흔히 자본주의를 자전거를 탄 경제라고 말한다. 멈추면 넘어진다는 것이다. 아니다. 멈추고 발로 지탱하면 넘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지금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날마다 쏟아지는 자연재해 관련 뉴스가 말해 주고 있다. 코로나 19는 어쩌면 아직도 성장에만 목을 맨 인류에게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백신이나 치료약이 아니라 환경 복원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다음 단계를 모색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을 통해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또 다른 형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2020년 7월)

G7 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모두의 질문이 필요하다는 말이 실감날 때다. 궁금하지 않으면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