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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오토뉴스 채영석 국장은 30년 동안 자동차 전문기자로 활동해 왔으며 인터내셔널 엔진 오브 더 이어, 월드 카 오브 더 이어의 심사위원이다. 골드만 삭스 등 투자은행들과 다른 시각으로 산업 분석을 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3,000종 이상의 차를 타고 시승기를 쓰고 있으며 세계적인 모터쇼와 기술세미나 등에 참석해 글로벌 차원의 트렌드 분석에 힘을 쏟고 있다. 2013년 골드만 삭스가 유가 200달러 시대를 이야기했을 때 역으로 유가 폭락 가능성이 있다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천연가스와 핵발전은 청정 에너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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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3-20 15:41:05

본문

오늘날은 지구온난화라는 표현 못지 않게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해석 또한 차이가 있고 원인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지만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폭염과 폭우, 사이클론,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지역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2015년 5월 최고기온 섭씨 48도를 기록해 2,000여명이 사망했다. 폭우로 인한 사망도 다발하고 있고 북극 빙하면적 감소, 수면 상승 등 세계 도처에 위험이 현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야기한 것이고 또 인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더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전 세계 환경 운동은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크게는 자연을 재생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채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늘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환경 운동의 흐름은 제도권에서 기업의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는 부문과 풀뿌리 운동으로 각 지역의 소단위가 연대해서 하는 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환경 운동 전체의 흐름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서 벗어나 자연을 가능한 그대로 보존하며 신 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무엇보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지구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쇄를 비롯해 타르 샌드 송유관 봉쇄, 프레킹(수압파쇄법) 금지법 제정 등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환경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프레킹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미국인들을 자극했다. 그로 인해 2002년 이후 미국에서 운영되어온 167개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됐고 약 180개의 발전소 신설 계획을 무산시켰다.

 

미국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변화는 화석연료의 채취와 운반, 사용과정에서 지하수를 오염시켜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데서 출발했다. 대기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은 당장에 삶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처럼 ‘결사반대’가 급증하고 있다. 대안을 마련해 보조를 한다는 식의 회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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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은 그의 저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This Changes Everything, 2016년 열린책들 刊)에서 화석연료 채취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소비하고 오염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그녀는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채취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프레킹 수압파쇄법으도 훨씬 많은 물을 소모한다고 지적한다. 2012년 프래킹 채취방식은 전통적인 프래킹 방식보다 70~300배 많은 채취정 당 평균 500만 배럴의 물을 사용한다. 이곳에서 사용된 물의 대부분은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은 유독성 폐수로 배출된다. 2012년의 하나의 유전 개발로 인해 발생된 폐수량은 2,800억 갤런에 이른다. 이는 워싱턴 D.C. 전체를 수심 7미터 깊이로 침수시킬 수 있는 양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는데 비해 그에 대한 통제는 독재 권력과 자본의 공세로 큰 힘을 쓰지 못했던 20세기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최근 20년 사이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선 통행량이 400%나 증가했지만 그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는 공식적으로 어느나라의 배출량으로도 잡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 2050년까지 화물선 운행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세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UN은 측정방식을 바꿀 생각조차 없다. UN무용론이 여기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환경 운동은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이 성장 일변도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있다. 더불어 인간이 행동을 바꿈으로써 더 이상의 온난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벽은 높다. 미국의 예가 잘 보여 주고 있다. IT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본(금권)의 힘이다. IT산업에는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끌려 많은 자본이 몰려 든다. 그만큼 투자도 많고 성과도 많다.

 

바로 그 거대 자본이 에너지의 전환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에 미국 정치 로비자금 7,300만달러가 석유가스산업에서 나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은 석유와 무기산업으로 유지되는 나라다. 미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운동을 저지하고 금융권 개혁을 저지하며 총기 개혁을 봉쇄하고 오바마 건강보험개혁 저지하는데 자본이 앞장 서고 있다. 금권정치인 것이다.

 

이런 강력한 금권정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환경 운동은 성과를 얻고 있다. 각지에서 석유체굴 결사반대 운동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석유회사 쉐브론의 수익이 절반으로 떨어 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이런 세계적인 환경운동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미 효용성이 없다고 판정이 난 배출권 거래제도를 최근에야 시행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정 기조로 내 세운 2008년부터 7년 동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에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3위에 올랐다. 구호만 내 세운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소비자 인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016년 여름에는 최악의 무더위로 누진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누진세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전기 소비가 증가하면 블랙아웃(전력부족으로 발생되는 단전 사태)된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도 거짓이다. 우리나라 발전소의 가동률 65%가 증명한다. 그런데도 53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부족하다며 25기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그 뒤에는 거대 자본이 있고 그것을 감싸주는 정부가 있다.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개선해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소모가 증가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전체 전력 소비의 13.5%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력량의 소비 증가가 57%를 소비하면서 누진제도 적용받지 않는 산업용 전기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천연가스는 청정가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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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것은 천연가스에 관한 것이다. 천연가스(Natural Gas)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만들어지는 LPG(액화석유가스)와 다르다는 의미일 뿐이다. 석유처럼 땅 속에서 직접 채굴했다는 의미에서 천연이라고 칭하고 있다. 천연이라는 단어가 깨끗하다는 단어는 아니다. 석유도 천연자원이다. 천연가스는 체굴과 연소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이는 심각한 온실가스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는 메탄가스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그로 인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대중교통버스가 3만대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천연가스 대중교통버스를 합한 것보다 많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한국기계연구원 출신으로 현재는 창원대 기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정동수 교수가 2016년 8월에 발표한 자료가 우리의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

 

그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2000년부터 도심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천연가스(CNG)버스의 보급이 시작됐다. 초기에는 도움이 됐으나 유로5 경유차 출시 이후부터는 효과가 거의 없이 15년 운동 결과 경유차를 운행해 온 선진국 대비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미디해 당초 약 두 배 수준의 나쁜 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경유차의 점유율이 50%를 넘는 유럽보다 천연가스 버스를 주로 하는 서울의 대기질이 세계 180위에 위치할 정도로 훨씬 나쁘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특히 천연가스버스는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온실가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나쁜 메탄(CH4)를 배출하는데도 천연가스버스 보급정책 유지를 위해 유해 배기가스로 지정하지 않아왔다.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버스는 같은 용량의 연료탱크 사용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경유버스의 1/3수준에 머문다. 미세먼지의 배출량도 디젤 엔진보다 더 많다는 실험 데이터가 국내외에 존재하고 있다.

 

안전상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천연가스 엔진은 특성상 출력이 낮아 경유버스의 8기통 대신 12기통 대형 엔진을 사용하고 200바의 고급가스의 누설과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확률이 높아 선진국에서는 지하 주차장이나 긴 터널, 해저 터널 등에는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천연가스버스가 한국에서는 100% 정부 주도로 15년이라는 장기간 지원금에 의존해 운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의 지원중단 결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두 배 인상해 버렸다. 이는 환경부의 독선적인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도 천연가스버스를 청정 연료를 사용한다고 거짓 홍보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2015년에 발생한 폭스바겐 디젤 스캔들로 인해 상황은 더 나빠졌다. 2016년 봄에는 미세먼지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동안 디젤 엔진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에서 가솔린보다 적다는 점과 연비성능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찬양했던 언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미세먼지’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며 디젤 엔진의 종말을 예고하는 기사까지 쏟아냈다.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자. 미세먼지 규제에 더 강한 제재를 해 디젤차의 비율이 3% 정도에 그쳤던 미국시장에 21세기 들어 독일산 디젤차들의 진출이 본격화됐다. 동경 도내에는 디젤차 진입을 금지했던 일본에도 2008년부터 독일산 디젤차들이 속속 출시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시장은 디젤차의 판매 증가율이 하이브리드카를 앞서기 시작했고 일본시장에도 디젤차가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갖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폭스바겐의 무효화 장비 사건이 터졌다.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 조작을 한 것은 비용이 원인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질소산화물보다 미세먼지 문제로 변질됐다. 미세먼지의 배출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4년 7월 발표한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타이어 먼지가 수도권 미세먼지(PM10, PM2.5)의 주범으로 나온다. 그 자료에는 자동차가 1㎞ 주행시 디젤승용차 배기가스에서 먼지 5㎎이 발생하는 반면, 타이어 마모 먼지는 100㎎으로 20배 더 많다고 나와 있다. 최근에는 배터리 때문에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전기차에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그런데도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 소비자들은 자동차, 특히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가솔린 직분사 엔진도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DPF를 장착한 디젤엔진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다만 질소산화물의 배출에서 디젤이 가솔린보다 15배 가량 많이 나온다.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환원촉매(SCR) 와 LNT 등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회사들은 질소산화물의 해결을 위해 모듈러 엔진과 배기가스재순환(EGR)장비를 이중으로 장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U에서도 올 해부터 실도로 배기가스 측정법을 도입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핵발전소 문제, 역시 미국자본의 농간

또 하나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핵발전소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도 2016년 ‘판도라’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핵발전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엄청난 관객이 몰렸으나 도중에 별 이유없이 개봉관들이 다른 영화로 대체되어 버렸다. 이 역시 자본과 그들의 비호를 받는 권력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판도라라는 영화의 주제는 핵발전소와 정부, 가족이다. 가족이 너무 부각되어 내용이 진부해진 점은 아쉽지만 핵발전의 위험성을 이슈화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만하다.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라고 말하는 핵발전소의 시작은 2차 세계 대전을 끝내기 위해 미국이 개발한 원자폭탄이다. 대통령 취임선서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는 나라, 하느님의 나라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핵물리학자 등 4,400명을 한 자리에 모아 한 번에 최대의 살상자를 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라는 미션을 부여해 만들어 낸 것이 원자폭탄이다. 항복을 결정한 일본에 두 차례 투하했고 나중에는 수소폭탄으로까지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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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난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운동으로 인해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으로 전환됐다. 아이젠하워는 실현된 적은 없지만 원자폭탄으로 댐과 항구를 건설한다는 계획까지 추진하며 핵 물리학자와 우라늄 농축시설, 연구소 등 미 국방부 산하의 조직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온 힘을 쏟았다. 물론 그 대부분은 미국민의 세금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도 미국의 힘은 다시 빛을 발한다.

 

미국의 금권과 군사력에 의해 핵 발전은 이란과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그 덕분에 세계 최대의 원자로 제조업체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제너럴 엘릭트릭은 손 안대고 코를 푸는 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핵발전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석유산업처럼 유일한 부정적인 학습 곡선을 보이는 생산시설이다. 모든 공산품은 공급이 증가하면 단가는 낮아지는데 핵발전을 통한 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건설비가 초기 계획보다 3~5배 가량 소요된다. 건설 기간도 일정치 않다. 도중에 수많은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동중에 핵 폐기물 처리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수명이 종료된 후에도 원자로를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더불어 원자로 노심을 냉각하는데 담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5% 가량을 핵발전을 통해 생산하는데 그 핵발전소의 원자로 노심을 냉각시키기 위해 43%의 먹는 물을 사용한다.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갈수 원인이 핵발전소라고 하는 주장도 미국에서는 일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의 현실이다. 판도라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월성 핵발전소는 냉각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성인은 물론이고 네 살짜리 어린아이의 소변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점 때문에 새로 건설부지로 선정된 영덕군은 핵발전소 건설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피해자끼리 싸우게 만드는 행태이다.한국의 핵발전 정책을 이끄는 대전의 원자력연구소도 시험에 사용된 각종 폐기물을 무방비 상태로 처리해 지하수로 방사능이 흘러가도록 방치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450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고 그 중 23기가 한국에 있다. 한국의 핵발전소 중 18개가 최근 큰 이슈로 부상한 경주 지진이 발생한 양산벨트에 집중되어 있다. 영화 판도라의 마지막 자막에는 원성원자력 발전소 반경 35km 내에 35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나온다. 핵발전소가 폭발하면 그만큼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리마일섬과 체르노빌, 후쿠시마 대참사 등을 통해 나온 자료에는 반경 50km, 바람 부는 방향 100km 이내에는 아무런 생물체가 살 수 없다는 데이터가 있다.

 

월성 핵발전소 부근 반경 50km 내에는 500만명이 밀집해 있다. 한 연구단체에서는 만약에 월성 핵발전소가 폭발한다면 2,450만명에 직간접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핵발전소가 18개가 밀집되어 있어 연쇄폭발의 위험성까지 있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도 미국을 비롯한 원자로 사용 국가들에서는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논리는 반복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주입시킨다. 한 번도 원자력을 규제한 적이 없다는 미국원자력 규제위원회(NRC)를 비롯한 전 세계의 위원회들이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런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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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 34명 중 22명이 2012년~2014년 사이에 84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571억 8,215억원을 받아 챙겼다. 1인당 평균 2.63건으로 평균으로 치면 17억 8,694억원을 받은 샘이다. 물론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연구원이 절반 이상을 독식했다는 점은 또 다른 논란거리이다.

 

그들이 제공하는 논리에 의해 지금도 거대 자본들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23기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15개 가량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한국은 핵발전 용량 증가율이 세계 최고에 달하며 핵발전 설비용량이 세계 6위에 달하는 지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없다. 공개하지 않는 자료를 근거로 안전을 강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들을 지원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선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일을 하면서도 국민에서 공개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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