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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테슬라 FSD 개발에서 일론 머스크의 역할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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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3-01-28 0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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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시장 규제 당국이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 차량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일론 머스크의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토모티브뉴스가 2023년 1월 27일 보도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조사하기 위한 감시기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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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토는 오토파일럿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회사의 진술에 대한 진행 중인 증권 거래 위원회 조사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여러 부문에서 증권거래위원회와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기관의 오토파일럿 검토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우선 순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일론 머스크가 부적절하게 미래 예측 진술을 했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오토모티브 뉴스는 전했다. 기관 집행 부서의 조사가 항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소송, 벌금 또는 기타 민사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토파일럿에 대한 머스크의 발언이나 활동 중 어떤 것이 SEC의 관심을 끌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별도로 테슬라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안전 감시단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오토파일럿 탓으로 인한 운전자 사망에 대한 첫 번째 배심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또한 이 기능에 대한 테슬라의 공개 의견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은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두 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기관은 2022년 2월 테슬라 모델3와 모델 Y의 팬텀 제동에 대해 지난 9개월 동안 소유자로부터 354건의 불만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021-2022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41만 6,000대의 차량이라고 한다. 다만 아직까지 충돌이나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후방 추돌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ACC 및 차선 내에서 자동으로 제동 및 조향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과 같은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운전자 지원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년 동안 테슬라에 대한 네 번째 공식 조사이며 NHTSA는 2021년 1월부터 15건의 테슬라 리콜을 감독했다. 또한 2016년 이후 테슬라와 관련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충돌 사고로 11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NHTSA는 지난주 붐박스 기능이 외부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재생하고 다가오는 차량의 보행자에게 가청 경고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에서 테슬라 모델 57만 9,000대를 리콜하도록 했다. 

 

이어서 같은 해 6 월에는 테슬라 오토 파일럿이 최초 대응 차량으로 충돌 장면을 처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버전을 업그레이드했으며 4개월 전에는 급제동과 관련된 다른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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