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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차 테스트 정책 변경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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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5-02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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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플이 캘리포니아주에 자율주행차 테스트에 관한 정책 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을 요청했다. 4월 28일에 공개된 편지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설정 중인 정책 초안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면서 캘리포니아주와 그 외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담당하는 업체들과의 렵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 편지를 통해 “대중적으로 주행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급속한 기술 발전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책 변경을 통해 자율주행차 영역에서 라이벌들을 순식간에 따라잡겠다는 속내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자율주행차 정책 변경을 요청한 것은 애플만은 아니며 웨이모, 포드, 우버, 토요타, 테슬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정책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4월 25일에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는 회사들이 자동차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 기어 등의 컨트롤 또는 인간의 백업 행동 없이 자율주행차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율주행차 개발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개발에 관련된 회사들은 변경 사항을 여러 가지로 제안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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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편지를 통해 애플사가 자율주행차 시스템 에러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정책을 통해 자율주행 테스트 도중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을 멈추고 차량에 탑승한 인간에게 차량 제어를 넘기는 횟수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약간의 교통 위반조차 막기 위해 이 규칙을 탑승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정책이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자들에게 너무 많은 여지를 남겨줬기 때문에 ‘대중의 혼란과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애플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늦게 참여했고, 4월 초에 겨우 테스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라이벌들의 테스트를 억제해야만 따라잡을 수 있다. 철저함을 갖추고 오류 또는 사고 발생률이 전혀 없는 테스트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통해 라이벌들의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애플은 이에 대한 자세한 코멘트는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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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가 1만 파운드(4,535 kg) 이상의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금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2016년 말에 발표한 테슬라 트럭과 버스의 개발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전기 트럭의 컨셉트 이미지를 공개하고 2017년 9월에 실물을 공개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테슬라는 자율주행 테스트에 사용했던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도 고쳐주기를 요구했다. 자율주행 테스트용 인공지능을 지우고 시판용 소프트웨어를 덧씌우면 일반인에게 판매해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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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우버를 유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를 태울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차를 유료로 이용하면 좀 더 정직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기에 개선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우버의 경쟁자인 리프트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한다는 사항을 삭제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회사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테스트 또는 사고와 관련된 책임, 테스트 후 폐기되는 차량 또는 부품에 대한 재사용 허가 등을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당분간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많은 규정 개선에 시달릴 것이고, 제조사들의 요청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해질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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