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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위한 표준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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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7-09-22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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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및 ICT 업체들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각국에서는 서둘러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16년 2월부터 임시운행을 허가하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임시운행 제도 마련과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 보험 문제, 보안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미래의 자동차로 불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일본, 유럽이 손을 잡기로 했다. 지난 2016년 5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테슬라 모델S가 자동운행 모드에서 최초로 탑승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자율주행차 관련 규범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 자동차 제조국들이 공통 기준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공통 기준이란 추월이나 차선 양보 등 자율주행의 상황별 운행 기준을 뜻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개발에는 미국 GM, 일본 도요타·닛산자동차, 독일 다임러 등 기존 차량 제조사는 물론 구글, 애플 등 정보기술 업체들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명시적인 규범이 미비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두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규범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는 커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기술표준 전쟁의 신호탄으로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는 한국·일본·유럽 중심의 자율주행차 공통 기준, 미국 주도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및 민간 차원의 자율주행차 기술 협업에 대한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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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유럽 중심 자율주행차 공통 기준
2016년 7월 10일에 UN 전문가 회의에서 차량 추월이나 차선 합류 등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운행 공통기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 전문가회의에는 일본과 독일, 프랑 스, 영국, 유럽연합(EU)은 물론 한국도 참가했다. 2018년 중 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 조작을 하지 않고 추월하거 나,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차량 조건 등에 대한 공통 기준 을 만들어, 이를 국가별로 채택할 예정에 맞춘 것이다. 이 회 의에서 논의된 공통기준을 보면, •자율주행 차량의 추월은 고속도로에서만 허용 •대인대물 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석 탑승자가 책임 •기계보다 인간의 조작을 우선 순위로 배치 •운전자의 졸음운전, 한눈 팔기 방지 장치 의무 탑재 •운전자가 반응이 없을 경우 안전한 장소에 정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과는 별도로 글로벌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국제 기준은 자율주행차 기술에서 한발 물러 나 있던 한국과 독일·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미국의 IT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테슬라와 구글은 일반도로에서도 운행 가능할 정도의 기술 을 보유한 데 비해 독일·일본은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한걸 음 뒤처진 상태다. 그런데 전문가회의에 참여한 나라들이 자 체적인 안전·주행 기준을 만들면 일종의 비관세장벽이 만들 어져 미국 자율주행 차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실제 전문가 기구에 포함된 나라는 추월을 고속도로에서 만 허용하는 데 비해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에서 추월· 합류를 허용하고 있다.

 

또 전문가 기구에서는 사람만을 운전 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미국은 인공지능도 법 적 운전자로 보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자율주행차 상 용화의 목표로 삼은 2020년까지 공통 기준을 지렛대 삼아 자기 중심의 기술 표준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시장 보호를 통해 기술의 상용화 수준을 결정하는 등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율주행차의 기술 표준을 둘러싸고 구글, 테슬라 등 미국 기업들과 나머지 국가 연합군 간 대결 양상도 엿보인다.

 

미국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기술력에서 앞서 여유를 부리던 미국으로선 이제 기술 표 준을 둘러싸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할 입장이다. 구글·테슬 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유럽·일본보다도 5년 이상 앞섰단 평가가 일반적이다. 2016년 9월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의 산업발전 및 안전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가 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자율주행 산 업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주행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하는 것이며, 최종본이 아닌 만큼 자율주행 발전기술에 따 라 계속해서 수정예정임을 명시하고, 주(州)마다 상이한 자 율자동차 관련규제를 표준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운전자인 사람의 활동적인 제어 혹 은 모니터링 없이도 독단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차를 운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차량으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는 자율주행차가 충족해야 하는 15개 분야의 안전 기준을  <표 1>과 같이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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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원의 자율주행차 기술 협업 현황
상기에 언급한 정부 주도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제정 과 별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현대자동차, 도요타, BMW, GM, 폭스바겐, 볼보를 비롯한 12개 자동차제조사와 정보기술·보험회사 등 글로벌 27개 기업이 참가하는 연합군 이 출범했다. 글로벌 연합은 세계경제포럼이 실무팀을 출범시키면서 논 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미국 보스턴에서 자율 주행차 실증 시험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두달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 자율주행 기술 단계별 안전 규격과 운행 규칙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은 뒤 매년 열리는 연례총회(다보스 포럼) 등에서 성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 글로벌 연합에서 나오는 규격이나 규정이 세계표준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온다. 글로벌 연합에 참가하지 않는 미국 테슬라와 구글, 포드 자동차 등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양측간 기술과 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연합체 외에도 많은 자동차제조사 및 ICT 기업은 상 용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자율주행차 개발 협력을 적극적으 로 추진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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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상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율자동차 국제표준과 개별 기술 개발을 위해 각 나라, 기업마다 또 다른 동맹도 거미줄 처럼 얽혀 있어, 협업 뒤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예 고된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소설, 영화, 드라마 등의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하다. 최근 IC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교통사고의 근본 적 해결을 위해 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지만 기술적ㆍ사회적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과 자동차업체들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점을 두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2020년 이후를 말하는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자녀 등 가족을 자율주행차에 태우고 싶어할 만큼 안전하다는 게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글 / 최성현 (한국지엠)
출처 / 오토저널 17년 5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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