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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세부감축수단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18-07-18 15:16:29

본문

2030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5년 12월 12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조한 파리협정을 체결하는 등 신기후체제는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기후체제에 대비하여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BAU 대비 24.6%로써 전 부문 중 가장 높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부문의 세부 감축수단 수립 및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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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E E A(E u ro p e a n Environment Agency)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면 억제, 전환, 개선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억제 정책은 교통활동도의 억제를 통해 배출감축을 유도하는 구조이며, 승용차 부제,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정책 등이 있다. 전환 정책은 수단 분담의 조정을 통해 배출감축을 유도하며,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기존 승용차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통행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개선 정책은 친환경차 보급 및 평균 연비기준 강화 등과 같이 배출계수 감소를 통해 배출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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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문헌 검토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선정된 48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의 종합평가를 수행한 결과, 대체로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시급성 및 계량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린카 보급, 신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자동차 연비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정책은 4개 정책 평가지표(정책 중요도, 시급성, 계량화 가능성, 추진 가능성) 모두 평균 이상으로 도출되고 있다.

 

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평가시스템 기반의 정책평가 결과

 

●시스템 소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기후변화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실행계획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배출자료의 인벤토리 DB를 포함한 배출관리 시스템에 기반하여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내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은 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가 주목적이며, IPCC지침 및 I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보고서 작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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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통온실가스관리시스템(KOTEMS, Korea Transportation Emission Management System)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을 근거로 구축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합 관리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2012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관리하는 배출정보시스템
•자발적 협약에 의한 교통부문 기업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관리하는 목표관리 시스템
•교통정책에 있어서 온실가스 변화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감축효과평가시스템

 

특히 본 시스템은 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로드맵 평가 기술(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평가시스템)이 포함된 특징이 있다. 이는 신기후체제 대비 교통부문의 이행계획 평가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2017년 재구축되었으며, 상시적인 교통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해 정책 입안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시스템에 포함된 교통정책
본 시스템은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정책 중요성 및 계량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10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10개 정책 중 정부에서 주로 추진하는 연료전환 정책 및 효율개선 정책은 전국 단위의 감축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 주로 추진하는 공회전 정책 및 통환전환 정책은 각 지자체별로 배출특성을 고려하여 감축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정책평가 방법론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교통활동도(Activity), 수단분담(Mode Share), 연료효율(Fuel Efficiency)로 결정된다. 현재 교통온실가스관리시스템(KOTEMS)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교통수단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별 배출계수가 핵심인자로 고려되고 있다. 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평가시스템은 각 교통정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 요인에 적합한 인자들의 변화에 따라 감축량이 평가될 수 있도록 입력값 및 산정식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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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책평가 모듈은 배출원단위 추정 모형 및 교통수요모형 등이 적용되어 있으며, 모형에 적용되는 교통활동도 및 배출계수 자료는 국가 통계자료를 연계하고 있다.
정책평가 모듈 중 전기차 보급정책 평가 모듈을 살펴보면, 입력값은 분석 대상지역과 자동차 사용용도별 보급대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결과값은 정책 시행 전·후 배출량과 감축잠재량을 도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감축잠재량은 기본적으로 보급대수와 전기차 한 대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배출량 원단위의 곱으로 산정된다. 이때, 온실가스 감축배출량 원단위는 KOTEMS DB인 지역 및 사용용도의 평균 주행거리와 주행속도 등 각 유형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주요 정책의 평가 결과
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통행전환 정책은 통행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반하여 감축량이 결정된다.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재차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자동차 이용자의 배출량은 1.62(tCO2/대/년)이며, 버스와 지하철 이용자는 각 0.37, 0.06(tCO2/대/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이용자가 보행 또는 지하철로 통행수단 전환시 각 1.62, 1.02(tCO2/대/년)의 배출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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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정량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 전기 승용차 7,703대, 전기버스 400대 보급 등의 정책은 각각 연간 1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가감속 유도 22,550대, 시내버스 1,800대의 공회전 감소와 같은 에코드라이브 정책, 버스 배차간격 37초 단축, 카쉐어링 12,800대, 카풀 1만명 이용 유도 등의 통행전환 정책을 통해서도 1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평가시스템의 발전 방향
본 고에서 소개한 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평가시스템은 교통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신속하고 일관성있게 구성하고, 주기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투명성과 시민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실시간성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벤토리 구축 및 표준화된 DB교환을 통한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AI 기반의 정책지원 시스템으로도 발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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