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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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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0-10-14 09:33:35

본문

신기후체제(POST-2020)의 등장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한 모든 국가들(197개국)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제시하고 합의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을 탄생시킨 국제회의<그림 1>로서, 이를 계기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체제인 신기후체제(POST-2020)가 정식으로 등장하였다. 이전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로서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다. 즉,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참여하지 않거나 탈퇴하면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필요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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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제시하였는데, 국내에서 25.7%, 국외에서 11.3%를 감축하는 안을 마련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였다.이후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7%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감축목표 및 감축잠재량을 검토한 후 부문별 세부목표를 확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해외 감축분을 국내 감축분으로 보다 많이 전환한 내용을 담은 「2030 온실가스 수정 로드맵」을 2018년 7월 발표하였다<그림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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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로드맵 상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는 8.5억톤(tCO2eq)이므로 감축목표 37%를 적용하면 2030년에는 5.36억톤(tCO2eq)을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즉, 앞으로 10년기간 동안 배출전망치(BAU)에서 3.14억톤(tCO2eq)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하루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 참고로,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1억톤(tCO2eq)에 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보기 위해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및 수정·보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연 합동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약 10개월 동안 운영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감축로드맵 수정 작업에서는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기술검토반과 관계부처·민간전문가 중심의 로드맵 작업반을 통해 기술적 전망 및 정책 쟁점 등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단계에서는 대국민 홍보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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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총괄부처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환경부는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 기후변화총회 수석대표(환경부 장관) 수행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바탕으로 법정계획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는 총괄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서 수송부문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 5.2백만톤으로 전망되어 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9.3% 감축율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7,440만톤을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으로 설정되어 있다. 참고로 국가온실가스배출 통계를 보면 2017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8백만톤으로 나와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시된 주요 감축정책은 다음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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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서 수송부문의 특징은 연비개선, 친환경차 보급 등과 같이 보다 기술적으로 향상된 차량기술을 통해 연비를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적 감축정책과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중교통수단으로 통행수단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태변화를 통해 전체 수송시스템을 효율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적 감축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술적 감축정책은 보다 효율적인 승용차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대신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친환경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정책적 감축정책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 및 대중교통 운영확대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불명확하고 계량화하기 어렵다. <표 1>의 감축수단별 감축량에서 볼 수 있듯이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서 수송부문의 중요한 정책은 전기차 위주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승용차와 소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평균연비 기준 강화 등의 기술적 감축수단인데, 이는 수송부문 전체 감축량의 약 2/3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효율적인 친환경차, 특히 전기자동차를 적극적으로 확대·보급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계획에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100만대를 보급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수정 로드맵에서는 3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 평균연비 제도는 2020년까지 24.3km/ℓ, 이후 2021~2030년은 국제 규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유럽 그린딜(Europe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대당 CO2 배출량을 95g/k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30로드맵 및 LEDS 추진 상황
현재 2030년 목표로 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2018년 7월 발표 후 바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매년 관련 정책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2015년 파리협정이 합의될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범지구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이하 LEDS)을 수립을 요청하였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비전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9개월에 걸쳐 활동한 후 권고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현재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안을 만들어 현재 부처별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UNFCCC에 제출할 예정이다.

LEDS는 2050년이라는 아직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계획이지만,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발전전략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포럼에서 LEDS 수립을 위해 제시한 기후변화 정책의 장기 비전을 ’저탄소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4개 원칙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둘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도전, 셋째,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실현, 넷째, 국민 모두의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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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LEDS 수립을 위해 포럼에서 제시한 5개 시나리오에서 2050 온실가스 감축률은 40~75%로 다양하지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넷제로(Net Zero)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빠져 있다. 수송부문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행·판매되고 있는 화석연료 기반의 내연기관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의 수송시스템을 위해 수송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비약적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배양 등 끊임없는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글 /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출처 / 오토저널 2020년 6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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