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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전기자동차 충전 분야 표준특허 Pool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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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22-03-15 11:04:43

본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은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며, 이 상호운용성은 혁신적인 첨단기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감소시켜준다. 예를 들어 LTE(4G)에서 5G 시대로 넘어갈 때 LTE와 5G 이동통신 기술이 상호운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제정되면서 5G와 같은 혁신기술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표준은 새로운 발명을 거부감 없이 시장에 확산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표준과 함께 또 하나의 기술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표준특허가 있다. 표준특허는 표준기술을 특허로 권리화 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을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준다. 또한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기업에 안겨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기존에 표준특허는 동영상 압축 기술 및 통신 기술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들어 표준특허가 적용되는 분야가 점차 넓어지면서 전기자동차 충전(무선충전) 기술 및 커넥티드카 기술 분야에도 표준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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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분야 표준특허 POOL
기존부터 잘 알려진 표준특허 POOL로 MPEG LA가 있다.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들로부터 표준특허를 취합한 후, 해당 표준기술을 실시하는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다시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동영상 압축 코덱 기술에 대해 주로 활동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표준특허 POOL을 구성하려는 기술의 분야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기존 압축 코덱 기술을 벗어나 전기자동차 충전, 무선충전 기술 등에 대해서도 표준특허 POOL이 생겨나고 있다.

● EV Charging LICENSORS
LICENSOR로는 현재 4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표 1>.

● EV Charging Standard
해당 표준특허 POOL이 적용되는 표준기술은 <표 2>의 표준문서에 정의되어있는 기술이므로, 해당 표준기술을 제품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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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특허 리스트
현재 Licensor 4개 기업에서 해당 Pool에 등록한 특허는 총 67건으로 확인되며, 한국에 등록된 특허 두 건(KR1,934,938, KR1,976,223)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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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압축 코덱에 집중하던 MPEG LA에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표준특허 POOL을 구성하고 있다. 기존에 표준특허 하면 이동통신, 방송(동영상 압축) 정도로만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자동차, 더 나아가서는 통신(IoT), 미디어, 충전, 자율주행 등의 첨단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제품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현재 Licensor는 4개 기업(표준특허 67건)이 등록되어 있으나 Licensee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해당 표준특허 Pool의 활성화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 동영상 압축 코덱 표준특허 Pool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MPEG LA이므로 EV Charging 분야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MPEG LA 이외에도 새롭게 생겨난 “AVANCI” 라는 표준특허 Pool이 있는데, 여기서는 IoT 관련 통신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Pool을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커넥티드 카에 적용하려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 해나가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강국이긴 하지만, 기술 강국에 걸맞는 표준특허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로열티를 지불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향후 위에 언급된 표준기술과 관련된 전기차 충전 제품 생산 및 표준 기술 적용에 있어, 표준특허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침해를 피할 수 없을 경우 대등한 조건으로 크로스 라이센싱을 할 수 있도록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 / 권상일 ( 국립환경과학원)

출처 / 오토저널 202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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