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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한국의 자동차검사제도와 미래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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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22-11-14 11:14:57

본문

자동차검사의 이해
자동차검사제도는 자동차의 생애주기 전반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선진국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는 반드시자동차검사제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기계적 결함을 찾는 것에 의존하던 자동차검사가 자동차 기술의 발전과 운행자동차의 안전성확보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왔다. 본 고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분야에서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자동차의 검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가 가지는 공공의 역할 기능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한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자동차검사의 점유분포 변화추이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1970년대 20만대 수준에서 50년만에 2,500만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제작기술 역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 이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성큼 다가 와 있으며, 사용 동력원 역시 화석연료에서 전기·수소연료전지 사용자동차의 보급이 현실화되어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2015년 약 18만대 수준에서 2021년 연말기준 1백만대를 넘어섰다. 향후 2030년에는 약 785만대 수준으로 전체 등록대수의 33%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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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1921년부터 경찰에 의해 시행되었다. 자동차검사의 수행 주체는 경찰에서 검사대행자(현, 한국교통안전공단)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자동차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1997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와 이원화구조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021년도 검사현황<표 3>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0개의 검사진로와 36개소의 출장검사진로를 운영하면서 약280만대의 자동차검사를 시행하여 22.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민간검사소의 경우 1,834개의 검사진로에서 약 980만대의 검사를 시행하여 77.8%의 점유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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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성 분석으로 사회적 역할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시립대학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검사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상자 감소 효과 4,764억원<표 4>, 대기환경 개선효과 11,525억<표 5>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자동차검사로 얻어지는 비용효과는 전체 1조 6천억이며, 1년간 자동차검사에 소요되는 총액 8,199억 <표 6> 대비 경제성분석을 한 결과 비용편익(B/C Ratio) 은 1.9로써 자동차검사가 갖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다 정부의 자동차관리와 국민의 공공복리 측면에서 얻어지는 비용효과를 포함한다면 보다 더 큰 비용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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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자율주행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 검사기술의 발전 방향
자동차 제작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Lev.0 ~Lev.2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는 이미 우리의 생활속으로 다가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긴급자동제동창치(AEB), 적응형순항제어장치(ACC),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차로유지원장치(LKAS)등이 그 주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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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Lev.3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한 자동차제작사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미국·유럽 등 자동차제작사에서 국내 출시를 위한 임시운행 허가의 움직임이 있고, 국내 제작사도 연말까지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2019년 10월 15일 정부합동 자율주행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Lev.3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2025년에는 신차 판매시장의 11.5%, 2030년에는 54.2%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판매 자동차에는 Lev.2의 자율주행차에 해당하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흔히 볼 수 있다. 운전자의 운전 피로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장착된 첨단안전장치의 오작동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R&D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자동차 성능평가 검사기술 개발”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사장비를 개발하고 검사시나리오를 접목하여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긴급자동제동창치(AEB), 적응형순항제어장치(ACC),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차로유지원장치(LKAS)의 정상작동 여부를 검사 할 수 있는 장비개발 및 검사방법 마련이 주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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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 보급될 자율주행차에 대한 검사방안과 검사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장비개발은 자동차검사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에서는 검사기술 및 장비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검사방법 도입과 친환경전기차의안전성에 대한 검사 방법
과거의 자동차검사는 기계식 장비 또는 망치 등 기술인력의 역량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전기·전자장치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에 적용되는 각종 센서의 정상작동 여부에 따른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엔진의 경우 산소센서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이용하여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의 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정상작동여부가 연비 및 배출가스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검사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 그중 하나이다.

이와같이 엔진, 변속기, 에어백,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정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용진단기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전원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보급에 따른 고전원배터리의 절연상태, 내부온도, 셀간전압 및 충전상태(SOC)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자동차소유자의 화재예방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보급되는 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첨단안전장치(LDWS, LKAS, AEB, FCWS, ACC 등)가 장착되어 그에 따른 정상작동여부에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성품에 해당하는 Camera, Radar, Lidar 및 각종 센서 등에 대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 

배출가스 검사의 변화와 OBD를 활용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소프트웨어 검사
현행 배출가스검사는 공회전, 무부하 급가속검사, 차대동력계를 활용한 부하검사(ASM-2525, KD-147, Lug-Down 등)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휘발유·가스차량의 경우 CO, HC, NOx, λ를 검사하고, 경유 차량의 경우 매연과 일부 KD-147검사모드에서 NOx 검사를 추가로시행하고 있다. 배출가스 검사분야에서는 전세계 기후협약 등에 따라 탄소배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매연저감장치(DPF), NOx환원장치(SCR) 등 후처리 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과 병행하여 OBD를 활용한 검사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OBD검사는 단순 배출가스 관련 센서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지만 향후 검사방법 개선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개념의 PN(Partcle Number)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PN 검사방법은 매연 알갱이의 갯수를 검사하는 방안으로 DPF의 임의 훼손이나 SCR무력화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임의 조작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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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의 미래와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는 현실
자동차검사는 운행자동차의 안전도 확보와 국가의 자동차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자동차검사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검사기준을 정하여 그 사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결함을 발견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자동차에 신기술이 적용되어 장착되는 첨단안전장치, 전자부품,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검사의 약 77.8%를 민간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간검사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자동차의 검사제도 관리, 검사기술 및 장비 개발 등 연구개발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즉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검사장비, 검사방법 및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검사대행자로 지정되어있다. 검사대행자는 검사기준·방법 및 장비의 개발, 기술인력 교육관리, 민간검사업자 기술지원 등 정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신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대행자에게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자동차검사 역할과 그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자동차검사가 갖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제정, 예산·인력 등의 지원방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차 판매에 맞추어 검사기준 및 방법의 적용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행 검사기준 및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적용된 검사장비가 현재 보급되는 자동차의 검사 적용성에 대한 보완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는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부실검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자동차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고, 검사장비, 검사기준 및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등 민간영역에서 추진이 곤란한 영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자동차검사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더욱 매진하여야 한다.

●민간검사소는 자동차검사의 품질을 높여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수익 목적의 상호경쟁과 합격위주의 검사가 이
루어는 경우가 국정감사 또는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를 견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정비업체 조합 및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검사 분야 국제리더를 위한 노력
현재 국내의 자동차검사가 갖는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정부와 검사대행자 그리고 민간검사소는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라고 하겠다. 국내의 자동차검사 기술과 제도 운영 시스템은 유럽의 자동차선진국과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것을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에서 검증하였다. 검사대행자가 자동차검사에 필요한 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그 사례이며, 첨단자동차검사에 대한 연구조직과 자동차검사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또한 자랑할 만하다. 우리의 선진화된 시스템이 동남아시아 또는 몽골 등에 소개되고 국제협력단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례도 자랑거리이다.

자율주행차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자동차검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 그리고 국민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결코 소홀이 할 수 없다. 자동차검사의 발전을 위한 정부, 검사대행자 및 민간검사업자 모두의 역할이 충실할 때에 자동차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품격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 / 김영달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처 / 오토저널 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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