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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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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8-08-06 2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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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자동차 연비 표준 규제를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나름대로 이유도 붙이고 있는데,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가 설정한 대로 연비 표준 규제를 강화하면 우수한 연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로 지금보다 더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량을 가볍게 만드는 것 보다 무겁게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하며, 자동차 제조사가 더 저렴한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주장에 근거는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지만,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그 결과 자동차의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37,000명을 넘기게 됐다. 확실히 통계상으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와 사망자 숫자간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없었던 스마트폰이 등장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주의가 산만해져 발생하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통계라고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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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무게 또한 변수가 많다. 3,200파운드(약 1,450kg) 이하의 자동차에서 100파운드(약 45kg)의 무게가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통계 결과가 실제로 존재하고 무게가 가벼운 소형차가 대형차와 충돌할 때 문제도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트럭 또는 SUV를 가볍게 제작한다면 충돌 시 소형차 탑승객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오바마가 제정한 연비 규제는 픽업트럭과 SUV의 무게를 줄이는 데 일조를 했다.

 

그리고 차량 소재의 발전으로 인해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및 고장력 강판 등을 이용해 과거보다 더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으며 실제로 충돌 테스트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미시건 주립대학의 한 재료 공학 교수는 “차체가 좀 더 무거웠던 20년 전 쉐보레 말리부보다는 안전을 위해 최신형 말리부를 선택하겠다. 최신 모델이 공학적으로도 더 낫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제는 기본 사양이 되어가고 있는 비상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충돌 방지 장치들이 사고와 탑승객 사망의 감소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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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자동차 제조사들조차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크게 반기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제조사들이 연비 규제의 약화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결까지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한다. 미국의 빅 3는 물론 토요타와 폭스바겐을 대변하는 미국 내 두 개의 자동차 거래 그룹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발표되던 그 날 성명을 발표하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경제성과 유연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면서도 앞선 기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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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조용히 축배를 들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석유 산업계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라톤 석유(Marathon Petroleum), 코흐 인더스트리스(Koch Industries) 등 석유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올해부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로비를 펼쳐왔다고 한다. 이들은 올해 6월에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연비 표준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자동차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자유시장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하루에 약 9,840만 배럴의 원유가 거래되는 세계 석유 시장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봐도 좋다.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러시아에서 원유 추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약간의 원유 소모 증가도 석유 산업에서는 의미가 있으며, 그만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의 애널리스트는 이로 인해 지금부터 2035년까지 소비자가 연료비로 최소 1,930억 달러에서 최대 2,360억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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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규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미시건 주립대학의 에너지 학회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은 과학을 부인하고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독창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격한 연비 규제가 있었기에 지난 10년 간 신차 및 트럭(SUV 포함)의 평균 연비가 23% 상승했으며,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비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 또한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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