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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영국 대법원의 우버 운전자가 노동자 자격 있다는 판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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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1-03-18 2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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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2021년 3월 16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국의 우버 운전자를 노동자로 대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버가 최저 임금을 포함한 혜택과 함께 영국의 운전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달 우버의 운전자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우버 운전자가 자영업자라고 주장해왔던 우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인 셈이다. 

우버는 2016년부터 영국에서 근로자의 분류를 놓고 싸워왔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버는 영국의 7 만명 이상의 운전자가 노동자로 취급될 것이며 우버로 운전할 때 최소한 국민 생활 임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앱 드라이버들은 근무 시간 적용관련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재기했다고 영국 내 미디어들은 전하고 있다. 

우버는 영국 외에도 다른 유럽국가에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 영국에서의 결정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우버와 같은 긱 노동자 노동자를 계약자로 취급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우버 등 라이드셰어링 업체들은 무효화 소송을 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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