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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휘발유가격의 50%가 교통세인데 LPG세금 또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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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ㅣ 사진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0-07-19 1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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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랬다. 우리의 정부 당국자는 그들이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 국민이 아닌 그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로비를 통해 엉터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뜻을 관철해왔다. 우리의 위대한 당국은 휘발유세 인상이 필요할 때면 주행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유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부쳤다.

순진한 우리의 전문가들은 “그래 선진국처럼 우리도 하루 빨리 주행세 체재로 전환해야 해”라며 맞장구를 치며 보유세를 내리고 주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리의 언론들은 마치 금방이라도 주행세 제도가 정착이 될 것처럼 떠들어 댔다.

그것이 벌써 몇번 째인가. 남비처럼 들끓던 언론들은 순간적으로 국민감정을 이용해 신문 팔아먹기가 끝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당국자들은 슬그머니 휘발유 가격만 올려 놓곤했다. 그러나 그것도 과거에는 애교(?)가 있었다. 올리면서 적어도 눈치는 보아왔다.

그런데 IMF라는 상황은 아예 내놓고 대폭 인상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에너지 절약이 국난극복의 지름길이라는 대의명분이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환율 폭락이라는 일반인들은 그저 단순 계산밖에 할 수 없는 점도 더할 수 없는 무기였다. 그 결과 지금 휘발유 가격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만큼 올라있다.

한 정유사의 자료에 따르면 리터당 1219원하는 휘발유의 공장도가격은 313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세금으로 우선 교통세가 600원, 교육세가 90원, 부가가치세가102원 등으로 811원이나 된다. 여기에 유통업체 마진과 부가세가 95원이 추가된다. 원가의 3배 가량이 세금인 셈이다. 이처럼 휘발유 가격의 50% 가량을 교통’세’로 갹출하면서 또 다시 주행’세’를 추가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어느정도 환율이 안정되고 원유값이 하락하면서 99년1월에는 오히려 IMF전보다 낮은 186원까지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우리의 당국(부처간의 조율은 기대할 수 없는)은 아주 짧은 시간에 IMF를 극복했노라고 그들의 노력(?)에 대해 과대포장하면서도 IMF 극복을 명분으로 내 세우며 인상했던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그뿐인가. 최근 LPG차가 급증하니까 세금이 걷히지 않는다며 ‘세금을 인상해’ LPG 가격을 올리겠다고 떳떳하게 발표하고 있다. 물론 명분이야 그럴듯하다. 에너지 수급의 균형을 맞추고, 공해발생을 줄인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표면적 인상 이유다. 하지만 국제 유가 인상 등 외적인 요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을 걱정할 정도로 우리 당국이 그동안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세금이 싼 LPG차가 지나치게 증가해 세금증가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계산되자 인상안이 나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순수하게 연료에 붙는 세금만을 올리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쫓아 다니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가장 손쉽고 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냄비 언론의 포화를 잠시만 참아내면 금세 조용해지는 것을 어디 한두번 보았는가.

하지만 고마운(?) 구석이 없지 않다. 단계적 인상으로 충격최소화라는 요법이 그것이다. “가격 개편은 불가피하지만 LPG가 서민 연료인 점을 감안, 급격한 가격인상은 않겠다”며 산업자원부는 경유와 LPG가격을 올해부터 2002년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란다. 올해 중 탄력세율을 적용해 1차로 올리고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세법 개정안에 근거,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이 시점에서 그처럼 휘발유나 LPG 가격을 올리면 운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특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공채구입비, 면허세, 자동차세, 유류특소세, 유류부가세 등 단계별로 총 12종에 달하는 우리의 세제는 이처럼 여전히 애국심 강한(?) 국민들 덕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 가운데 세금비중이 약73%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자가용운전자가 중형차 1대를 구입해 처음 1년간 운행하는데 붙는 세금은 자동차 공장도 가격의 약 60%에 달한다. 미국은 10%, 독일 42%다. 특히 소형차를 구입해 1년간 운행할 때의 세부담은 307만원으로 미국(47만원)의 6.5배, 일본(184만원)의 1.7배, 독일(220만원)의 1.4배에 달한다. 보유단계에서 1500㏄ 소형자동차 1대에 붙는 세금은 20만9000원으로 시가 4억원 상당인 서울 강남 40평 아파트의 재산세 및 토지세 24만6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당국자는 없다.

물론 그들도 자동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턱없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를리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불합리한 세제를 손질하려 할 때 걸리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선은 산업자원부부터 시작해 행자부, 제정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수없이 많은 이익집단(?) 들이 연루되어 있어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 어찌어찌해서 그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의견통합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저 유명한 이익집단의 대변자 역을 자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가면 또 벼라별 이유를 부처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언제까지 그들의 편의 우선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아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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