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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독일 등 7개 국 내연기관 금지법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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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3-03-15 0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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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2023년 3월 13일 개최된 EU 국가의 교통 장관 회의에 이어 독일은 이탈리아 및 동유럽의 추가 영토와 동맹을 맺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위원회의 제안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2023년 2월 15일,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모든 내년기관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승인했다. 유럽위원회는 또한 2030년 이후부터 시내 버스와 트럭의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안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내연기관 승용차와 경상용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완료된 거래로 보였다. 

 

그런데 이탈리아와 폴란드, 불가리아가 동의하지 않고 있거나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은 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며 꼬이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2035년의 시한을 2040년으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EU 국가들도 협정 수락을 수정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요구의 핵심은 독일은 e퓨얼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경상용차에 대해 100% CO2 저감을 90%로 줄이라는 것이다.  

 

독일 교통디지털부 장관 폴커 비싱 (자유민주당 : FDP)은 이 결정에 대한 승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미 최근에 e 퓨얼로 구동되는 무공해 승용차와 경상용차도 2035년 이후에 새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과는 2023년 3월 1일로 예정됐다. 유럽의 내연기관 엔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최종 투표가 연기됐다. 독일은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지금으로써는 독일과 이탈리, 폴란드, 불가리아 등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이 거부하게 되면 EU 이사회에 자격을 갖춘 과반수가 되지 못해 법안은 거부된다.

 

독일이 요구하는 것은 e-퓨얼을 사용한 내연기관차를 생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이탈리아와 불가리아 등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독일,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의 교통부 장관들이 3월 13일 만나 유럽 연합의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금지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지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확정된 것처럼 보였던 유럽연합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에 대한 확정은 2024년까지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슈피겔 등은 전하고 있다.

 

독일 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산업으로 인한 8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어 4,400억 달러에 달하는생산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미있는 것은 폭스바겐 그룹 내 아우디는 투표 연기에 반대하며 배터리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럼에도 친환경 연료 동맹과 EU 집행위원회 사이에 회담이 진행 중이며 의회가 연소 금지에 대한 개정안을 재편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고 슈피겔은 전망했다. 이 매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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