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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EPA의 목표 사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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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6-12-01 2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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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교체 등 대대적은 정부 개편이 이루어지면, 그전에 지정했던 법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며,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미국에서도 많은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법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 EPA는 2025년으로 예정된 자동차 연비 및 배출 가스 목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본래 2018년 4월까지 이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지만,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EPA는 현재 제정된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가 제정했던 환경 규제들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물론 규제를 조기에 마무리한다고 해서 트럼프의 개입에서 규제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의 취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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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는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자동차 제조사 당 제작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54.5 mpg(23.2 km/l)로 맞추기를 원한다. 이는 기존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연비를 늘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불만을 갖기에 충분하다. 현재 NHTSA가 지정한 소형 화물차 또는 트럭의 연비 목표 34.3 mpg(14.6 km/l)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이와 같은 목표 지정은 표준 지정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술적 분석 이후에 결정된다. EPA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새로운 표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제조사들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표준 목표 강화를 노리고 있지만, 이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강화된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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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자동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수 많은 질의가 오갔다. 연비 목표 지정과 환경 규제도 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EPA에서도 이에 대해 일부 답변한 적은 있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앞으로 환경 규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나서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 물론 미 상원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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