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법, 환경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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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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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7 15:4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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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고등어를 지목해서 논란이 되었던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한국신성장산업연구원은 9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정부 미세먼지 대책 평가와 종합적 정책대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나아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정책 개선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동술 경희대 교수와 석광훈 이화여대 교수,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현재의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전력체계를 개편하여 가스로의 연료 전환을 유도하고, 발전부문과 수송부문간 에너지세제의 조정을 통해 발전부문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등 기존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미세먼지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동술 교수는“환경 규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환경성과 경제성 중심의 대립된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위해성, 국제성을 지자체 별로 프로토콜을 융통성 있게 가중 반영하여 관계 부처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구도를 해소해야 한다”며 “특정 오염원을 겨냥한 사업성 편중 예산을 지양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광훈 교수는 “CO2배출량 및 미세먼지 위해도 측면에서 주객이 전도된 발전부문과 수송부문간 에너지세제의 스와핑을 통해 발전부문에서 획기적 배출량 저감 및 부문간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특히 CO2 및 2차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과세현실화, 위험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원전의 경우 신규세제 도입으로 에너지믹스의 개선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교수는 “징벌형 누진제 및 계시별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시켜,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는 기저부하발전설비를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신기술시스템의 시장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탁 교수는 “석탄발전 확대정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전통적 수급체제의 수명연장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전력수급체제의 지속가능성 약화 및 수급간 갈등과 충돌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발전량 믹스, 지역수급 문제 등도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인 방안으로 연료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