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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콜 벌금 3,500만 달러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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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상기(hskm3@hanmail.net)
승인 2012-07-11 0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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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콜 벌금 3,500만 달러로 제안

미국 의회는 리콜 은폐와 관련된 벌금을 3,500만 달러로 제안했다. 기존에 미 상원이 제안했던 2억 5천만 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것이다. 리콜 관련 벌금은 토요타 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이슈가 됐다. 토요타의 경우 3건의 리콜로 5천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됐다.

현재 리콜 관련 벌금은 1,700만 달러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물가 인상을 감안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NHTSA는 수입 부품까지 확대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에서 리콜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가장 최근 사례는 BMW의 3백만 달러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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