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오토뉴스

상단배너

  • 검색
  • 시승기검색

미시간 등 미 23개 주 트럼프 행정부 고소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0-05-28 09:50:31

본문

미시간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가 오바마 정권이 제정한 엄격한 연비규제를 후퇴하려는 트럼프 정권을 고소했다. 디트로이트뉴스 등 미국 미디어들이 보도한 2020년 5월 26일(현지 시간) 미 연방 법원에서 제기된 이 소송은 골든 스테이트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싸움에서 미국 내 자동차산업을 분열시키고 자동차 제조업체의 대기 오염에 관한 규칙을 엉망으로 만든 최신 사건이다. 12개의 환경단체가 연합해 별도의 소송도 이미 제기되어 있다.

 

미시간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도의 주들 역시 클린 에어 액트에 따라 자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하려는 캘리포니아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대해 EPA에 고소했다.

 

미국에서는 화석연료 시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집권층의 의도와 그것을 막으려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주 정부들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5개 주 정부와 민주당이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0년 전에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및 자동차회사들이 참여해 자동차 마일리지 및 온실가스 표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파기하고 새로운 규제 시행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2018년 8월 2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시절에 정해졌던 자동차 연비 표준 규제를 약화시키는 안을 확정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26년까지 46.8 mpg(약 16.6 km/l)의 평균 연비를 달성한다는 규칙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라이트 트럭(픽업 트럭과 SUV 포함) 중 약 70%가 전동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트럼프정부는 이 규제를 37 mpg(약 13.1 km/리터)로 낮췄다. 미국 교통부와 EPA(환경청)는 2020년 달성을 목표로 설정된 연비를 2026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내연기관에 연비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전동화를 위한 투자 비용도 저감하게 된다. 반면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다면, 전동화 자동차의 판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극단적으로는 전동화차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의 붐도 유탄을 맞게 된다. 미 운수성(DOT)과 환경청은 오바마 정권 당시 결정된 연비규제를 계속 유지하면 2030년에 전동화차의 비율이 56%에 달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3%에 머물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동화차의 보급을 제약하고 있는 셈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하단배너
우측배너(위)
우측배너(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