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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유럽 의회와 회원국 2035년 이후 내연기관 금지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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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2-10-31 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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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2022년 10월 27일, 지난 6월 유럽이사회가 합의한 2035년부터 새로운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의 판매를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6월 말 유럽이사회는 CO2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승용차는 55%로, 밴은 50%로 낮추고 2035년까지는 모두 100% 낮추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 협상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55%를 줄이고자하는 EU 의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가 설정한 Fit for 55패키지의 첫 번째 합의를 확정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11월에 개최될 유엔 COP27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두고 EU가 EU 기후법에 명시된 보다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이 불황이 이어지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지도자들은 2015 년 파리에서 지구 온도가 2C (3.6F) 이상, 이상적으로는 21세기 말까지 1.5C (2.7F)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유럽 의회와 회원국은 이제 발효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협정을 승인해야 한다.

 

EU 기후 정책 책임자인 프랜스 티머만스는 이 합의가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럽은 탄소배출 제로 이동성으로의 전환을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2035 마감일이 지구 온난화를 1.5C (2.7F) 이하로 제한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늦어도 2028년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기관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탄소 발자국을 줄이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많은 업체들은 전기화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토마스 쉐퍼 사장은 지난주 2033년부터 유럽에서는 전기차만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이 2021년 처음 제안됐을 때부터 유럽 자동차 산업 협회(ACEA)는 특정 기술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내연 기관과 수소 차량이 저탄소 전환에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이 결정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간 1만 대 미만의 차량을 생산하는 소규모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배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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