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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주요국 자동차협회의 미 재무부 IRA 의견수렴 제출 의견 비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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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ㅣ 사진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22-11-24 1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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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는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IRA 세부지침(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 까지 실시한 의견수렴에 제출된 전세계 주요국 지동차협회 의견을 파악해 발표함 

*KAMA 회원사 :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 제출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북미 최종조립요건 관련 한국을 포함한 미국(AAI), 유럽(ACEA), 일본(JAMA) 4개 자동차협회 모두 공통적으로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 확대(요건 완화) 또는 자국산 인정 요청

 o AAI(미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 

 o ACEA(유럽)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미국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요건 적용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o JAMA(일본)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 미국자동차협회(AAI)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및 현대차, 도요타, BMW 등 수입차가 회원사 

*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유럽업체(BMW, 폭스바갠 등), 미국업체(포드, 스텔란티스), 일본업체(도요타, 혼다), 프랑스업체(르노), 한국업체(현대차) 등이 회원사 

* 일본자동차협회(JAMA)는 도요타, 혼다, 니산 등 일본자동차업체들이 회원사 

□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요건 관련,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 KAMA 및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 

□ 또한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할 것 이라고 언급 

□ KAMA 강남훈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국회와 정부에 향후 대외적으로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금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현재 계류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우리 협회는 미국 정책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해외 주요 자동차협회와 대응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상호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히 대응 예정이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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