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프랑스의 한국산 수입차 ‘우선 감시’ 요청 기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프랑스 정부의 한국산 수입차에 대한 ‘우선 감시(prior surveillance)’ 요청을 기각했다.

EC 대변인은 우선 감시 조치 기각 사유로 그 시행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프랑스 정부가 추진해 온 한국산 수입차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항 적용은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또한, 지난 8월 말 프랑스 정부가 EC에 요청했던 현대ㆍ기아차에 대한 자국 시장 내 덤핑 여부 조사 청원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