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입차 세금 신규 부과 추진

러시아 정부가 모든 수입차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수입차에 대해 오는 8월부터 ‘Utilization Fee’라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엔진배기량에 따라 차등화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신차 대비중고차에 대한 세금을 훨씬 높게 책정했다.

이는 해외브랜드의 중고차 판매를 억제하고, 로컬브랜드의 중고차 판매는 진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WTO 가입으로 인한 관세 인하분을 신규 세금으로 상쇄하여 수입차 가격 인하에 따른 로컬브랜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국업체 보호를 위한 사실상의 수입차 규제 조치가 러시아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