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폐차인센티브 예정대로 종료 예정

러시아정부는 오는 9월 종료 예정인 폐차인센티브 제도를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할 예정이다.

폐차인센티브 제도는 10년 이상 된 차량을 폐차하고, 러시아에서 생산된 차량 구입시 대당 5만 루블(약 1,750 달러)을 지원하는 것. 지난해 3월 8일 전국 단위로 약 110억 루블(20만 대분) 규모의 폐차인센티브 제도를 시작했다.

지난해 6월에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약 110억 루블을 추가로 투입한 데 이어, 9월에 135억 루블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연장했다.

폐차인센티브의 강력한 수요 견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은 재정부담과 경기 회복의 자신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2009년에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년비 거의 절반(147만 대)으로 축소됐던 러시아 자동차시장은 폐차인센티브 효과로 전년비 30% 증가한 191만 대로 회복됐다.

하지만 폐차인센티브 예산으로 총액 약 355억 루블(약 12억 달러)이 책정,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법과 재정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랄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 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