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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 규정에 따라 희토류 수출 통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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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1-07-16 0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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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종산(鍾山) 중국 상무부 차관은 WTO 규정에 따라 희토류 수출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5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이 일부 광물자원의 국제적 수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대응이다.

WTO는 그 동안 코크스, 보크사이트, 마그네슘, 실리콘, 망간, 아연 등과 연관된 분쟁사건에 대해 중국의 수출 규정 위반을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추후 희토류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이 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WTO에 제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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