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일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세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론에 대한 반론이 일반화된 지 오래다. 동시에 유럽의 탄소거래제도와 미국의 탄소관세에 대한 쟁탈전 또한 뜨겁다. 혹자는 미국패권주의가 낳은 기후전쟁에 매몰되었다는 비판도 한다. 199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포겔(Robert W. Fogel)을 비롯해 14명의 석학들의 중국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집대성한 중국, 다음 30년(Next China 2040)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 전문가인 덴마크 국립환경연구소 소장 비외론 롬보르의 글 일부를 발췌 해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그대로 전제한다. (편집자 주)

출처 / 중국, 다음 30년(Next China 2040, 2013년 비즈니스 맵 刊)
글 / 비외른 롬보르(Bjorn Lomborg)
"비외른 롬보르(Bjorn Lomborg)는 덴마크 국립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 전문가다. 환경과 생태에 관해 "뉴욕타임즈', 'The Globe & Mail', 'Daily Telegraph', 'The Economist' 등에 칼럼을 쓰고 있으며 라디어와 텔레비전의 수많은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다. 2001년 세계경제포럼이 뽑은 '차세대 지도자'이며 2004년 타임(Time)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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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열린 리우 환경협약과 1997년의 일본 교토회의의 주요 골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이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강조한다. 일부 사람들은 과거 협정들이 철저하지 못했고, 교토협의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理想)에 치우친 협약이었다고 평가한다. 이 협의가 목표로 했던 95퍼센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은 전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걸음 물러서서 말하자면, 교토협의가 시행된 결과, 섭씨 0.2도 하락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사용된 비용은 1,800억 달러를 훌쩍 넘었다.

2009년 유럽의 기후경제학자인 리차드 톨(Richard Tol) 교수는 코펜하겐 컨센서스센터에서 급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비용과 수익에 대해 연구했다. 그 연구 성과인 '전 세계의 위기와 대책'(제 2판)은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출판했다.

리차드 톨 교수는 급격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이 어째서 수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그는 G8(group of eight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G7)과 러시아로 이루어져 있다 -옮긴이 주)과 같은 산업국 집단이 기온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한다면 21세기 중반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0퍼센트 감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된다면 한 세기 동안 기후가 만들어내는 약 1.1조 달러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 전 세계의 경제성장은 매년 40조 달러씩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년 40조 달러를 21세기 말까지 들여 고작 1조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된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매우 낙관적인 예측이다. 이 계산은 1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정치가가 오랫동안 꾸준하게 가장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법률을 실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도출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없다면 그 비용은 10배에서 100배까지도 급증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급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손실은 기후변화 자체가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크다. 특히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는 피해가 막대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아무리 풍력, 태양, 지열 및 기타 지속 가능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떠한 대체에너지도 현재 화석연료가 맡고 있는 중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녹색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을 크게 강화할 것을 독촉해 왔다.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의 크리스 그린(Chris Green) 교수와 이사벨 갈리아나(Isabel Galiana)는 우리 눈앞에 다가온 거대한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현재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를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의 4분의 3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100년에는 비탄소에너지의 사용량이 2000년 전 세계 에너지 소모 총량의 2.5배에 달해야 한다. 그린 교수는 연구에서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술 대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한 적이 없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비탄소 에너지가 가격과 효율 면에서 커다란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요구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선진국은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만 생각할 뿐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정치가는 정책의 기초를 지구온난화 모델에 두고 있고, 이 모델들은 경솔하게도 기술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불행하고도 위험한 것이다.

그린 교수와 갈리아나는 현재 중요한 비탄소에너지로 손꼽히고 있는 원자력에너지,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등을 연구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지금 수준의 대체에너지로는 2050년까지 탄소 안정적 배출량 목표의 절반도 실현시킬 수 없으며 2100년의 탄소 안정 배출량 목표에는 닿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사용의 신축성과 안정성에서 현재의 기술은 우리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큰 효율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정말로 풍력을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수의 국가에 풍력발전기를 부설해야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우리 앞에는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기술적 도전은 모둔 국가에 존재한다. 중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중국정부는 우선적으로 녹색에너지 발전정책을 채택했지만 중국에너지원의 97퍼센트는 여전히 화석에너지 및 장작화 건초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바람과 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는 중국 에너지 수요의 0.2퍼센트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위원회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 중국의 재생에너지는 총 에너지 수요량의 1.2퍼센트밖에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 컨센서스센터는 노벨상 수상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을 소집하고 기후변화의 대응문제에 관해 토론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만약 전 세계 GDP의 0.2퍼센트(매년 약 1,000억 달러)를 녹색에너지원 연구개발에 사용한다면 무탄소에너지 미래에 중요한 돌파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각 국은 GDP의 0.2퍼센트를 무탄소 에너지원 기술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50배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킬 때 든 비용보다 몇 배나 더 낮은 액수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협의에서 선진국은 더 많은 비용(각국은 자국 GDP의 0.2퍼센트를 내기로 함)을 지불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정치논쟁은 완화되어 지구온난화의 핵심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이 외교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각국이 GDP의 0.2퍼센트의 연구개발 투자를 견지해 나아가길 바란다.

참고자료

글로벌오토뉴스 브랜드와 마케팅 칼럼(2010년 말부터 2011년 초에 걸쳐 연재)

▶ 탄소 전쟁 1 - 석유 고갈론의 진실(1)
▶ 탄소 전쟁 2 - 석유 고갈론의 진실(2)
▶ 탄소 전쟁 3 – 이산화탄소가 화두로 된 배경(1)
▶ 탄소 전쟁 4 - 이산화탄소가 화두로 된 배경(2)
▶ 탄소 전쟁 5 - 탄소 배출권 음모론(1)
▶ 탄소 전쟁 6 - 탄소 배출권 음모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