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전쟁 3 - 이산화탄소가 화두로 된 배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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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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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31 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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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전쟁 3 – 이산화탄소가 화두로 된 배경(1)
21세기 벽두부터 이산화탄소는 최대의 화두로 떠 올랐다. 물론 이산화탄소를 수면 위로 부상시킨 것은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인 교토의정서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구도를 짜기 시작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이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비즈니스’를 재창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저감은 빠짐없이 등장한다.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국장)
세상의 일들은 가끔씩 누가 어떻게 어떤 주제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예가 많다. 한 번 쏠리게 되면 그 진위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멘트를 거론하며 당연한 것으로 밀어 붙인다. 특히 IT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간결하고 명쾌한 논리가 중요시되는 시대인 것이다. ‘정보는 있지만 지식이 없는 시대’라는 IT전문가의 말은 그런 현실을 실감케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자동차업계에서도 이산화탄소에 대한 논란도 ‘당연지사’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일까?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지구가 더워진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누가 이런 주장을 처음 재기했을까? 적어도 이런 몇 가지의 의문점은 가져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은 지구온난화라는 정의에 대해 살펴 보자. 지구 온난화에 대해 네이버 백과사전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온난화 현상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여기서는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관측되고 있는 온난화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대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산업 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농업 발전을 통해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고 본다.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 인정한 견해는 19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0.6℃ 정도 상승했다는 것이며, 20세기 전반까지는 자연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인류의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온난화 현상의 경과에 대한 설명도 있다.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임을 공식으로 선언하였다. 1988년에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기후 변화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있다. 198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미국 의회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구의 연평균기온은 원래 400년에서 500년 정도를 주기로 약 1.5℃의 범위에서 계속 변화한다.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비교적 기온이 낮은 시기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기온이 오르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기온 상승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은 1800년대에는 280ppm이었으나 1958년에는 315ppm, 2000년에는 367ppm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온실기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아이패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글로벌대백과라는 컨텐츠에도 환경 섹션에 지구온난화라는 항목이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화합물, 오존, 프레온가스 등 대기중에 있는 미량의 기체는 지표면에서의 적외선 방시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이 작용에 의해 지표의 기온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한다. 이들 온실효과를 가져 오는 대기중의 가스의 농도는 최근 증가일로에 있다. 이는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하여 그 결과 기후의 변화, 빙산이나 빙하의 일부를 녹여 해면 수위의 상승, 토양 속의 수분량의 변화 등을 야기한다. 온실효과를 야기하는 가스 중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이산화탄소로서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가 농도의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이하의 내용은 네이버백과와 대동소이하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국제적인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에 관한 내용을 정리 차원에서 역시 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2013년~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5월부터 개최되는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는 명제는 ‘석유 고갈론’과 함께 일반 대중의 인식 속으로 침투해 이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통념으로 자리잡아 버렸다. 엉뚱한 이야기같지만 많은 엔지니어들은 신기술 개발보다 더 어려운 것은 통념으로 자리잡은 일반인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 들여다 보면 정의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 가스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화학적 프로세스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구의 기온변화와 이산화탄소 발생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도 없다. 과거 일정기간 동안 온도의 변화는 어떻고 그 온도의 변화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 정도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규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학계를 비롯해 산업, 정치, 언론 등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이산화탄소 저감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내용에 대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혹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자동차회사들도 이산화탄소가 브랜드 가치가 되는 시대라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계속)
21세기 벽두부터 이산화탄소는 최대의 화두로 떠 올랐다. 물론 이산화탄소를 수면 위로 부상시킨 것은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인 교토의정서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구도를 짜기 시작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이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Sustainable) 비즈니스’를 재창할 때마다 이산화탄소 저감은 빠짐없이 등장한다.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국장)
세상의 일들은 가끔씩 누가 어떻게 어떤 주제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예가 많다. 한 번 쏠리게 되면 그 진위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멘트를 거론하며 당연한 것으로 밀어 붙인다. 특히 IT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간결하고 명쾌한 논리가 중요시되는 시대인 것이다. ‘정보는 있지만 지식이 없는 시대’라는 IT전문가의 말은 그런 현실을 실감케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자동차업계에서도 이산화탄소에 대한 논란도 ‘당연지사’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일까?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지구가 더워진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누가 이런 주장을 처음 재기했을까? 적어도 이런 몇 가지의 의문점은 가져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은 지구온난화라는 정의에 대해 살펴 보자. 지구 온난화에 대해 네이버 백과사전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온난화 현상 자체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여기서는 주로 19세기 후반부터 관측되고 있는 온난화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대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산업 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농업 발전을 통해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고 본다. 현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 인정한 견해는 19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연평균기온이 0.6℃ 정도 상승했다는 것이며, 20세기 전반까지는 자연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인류의 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온난화 현상의 경과에 대한 설명도 있다.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임을 공식으로 선언하였다. 1988년에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기후 변화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있다. 198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미국 의회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구의 연평균기온은 원래 400년에서 500년 정도를 주기로 약 1.5℃의 범위에서 계속 변화한다.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비교적 기온이 낮은 시기였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기온이 오르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기온 상승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은 1800년대에는 280ppm이었으나 1958년에는 315ppm, 2000년에는 367ppm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온실기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아이패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글로벌대백과라는 컨텐츠에도 환경 섹션에 지구온난화라는 항목이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화합물, 오존, 프레온가스 등 대기중에 있는 미량의 기체는 지표면에서의 적외선 방시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이 작용에 의해 지표의 기온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한다. 이들 온실효과를 가져 오는 대기중의 가스의 농도는 최근 증가일로에 있다. 이는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하여 그 결과 기후의 변화, 빙산이나 빙하의 일부를 녹여 해면 수위의 상승, 토양 속의 수분량의 변화 등을 야기한다. 온실효과를 야기하는 가스 중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이산화탄소로서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가 농도의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이하의 내용은 네이버백과와 대동소이하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국제적인 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에 관한 내용을 정리 차원에서 역시 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2013년~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5월부터 개최되는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는 명제는 ‘석유 고갈론’과 함께 일반 대중의 인식 속으로 침투해 이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통념으로 자리잡아 버렸다. 엉뚱한 이야기같지만 많은 엔지니어들은 신기술 개발보다 더 어려운 것은 통념으로 자리잡은 일반인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 들여다 보면 정의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 가스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화학적 프로세스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구의 기온변화와 이산화탄소 발생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도 없다. 과거 일정기간 동안 온도의 변화는 어떻고 그 온도의 변화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 정도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규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학계를 비롯해 산업, 정치, 언론 등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이산화탄소 저감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 내용에 대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혹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자동차회사들도 이산화탄소가 브랜드 가치가 되는 시대라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