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전쟁 6- 탄소 배출권 음모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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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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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1-20 06:5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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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전쟁 6- 탄소 배출권 음모론(2)
“동물과 세균 등이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매년 1,500억톤에 이르지만 인류가 만들어 내는 것은 65억톤에 불과하다.”고 랑센핑은 주장했다. 지금까지 그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혹은 그 근거를 찾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에 대해 들은 적은 없다. ‘이산화탄소론’은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 이후의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글/채영석(글로벌오토뉴스 국장)
석유 전문기자 제임스 R. 노먼은 그의 저서 ‘오일 카드(The Oil Card, 도서출판 AK 간)’에 미국이 석유를 통해 패권을 장악한 과정에 대한 그의 주장을 적고 있다. 1980년의 원유가격은 배럴당 40달러선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1년 갑자기 12달러선으로 떨어졌고 그것이 10여년 지속되었다. 그 결과 총 한 방 쏘지 않고 소련이 붕괴됐다.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판매해 국고를 충당하던 소련의 입장에서 석유가격은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다시 석유가격은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석유 고갈론은 이미 허구였음을 인정한 상황인데도 9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대해 제임스 R. 노먼은 미국이 중국 경제성장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소련과 달리 석유 생산량이 적다. 지금은 자체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훨씬 많다. 만약 40~50달러선만 유지되도 중국의 경제발전은 지금의 두 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각이 많다.
미국 CIA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전문기관과 협력해 펴낸 ‘Global Trends 2025(미국국가정보위원회, 도서출판 예문)’에도 석유의 고갈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전기차가 부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없다. 그보다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로 석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미국은 석유가격으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이산화탄소는 그런 음모가 없을까? 이산화탄소가 화두로 된 배경은 설명했지만 석유와 마찬가지로 그 배경에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에서 2년 반만에 금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석학 중국인 랑센핑은 ‘탄소 배출권 비즈니스를 위한 서구의 음모’라고 주장한다. 그는 ‘중미전쟁(비아북 刊)’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과거 100년 동안 전 세계에는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이때마다 미국은 위기를 잘 활용해 패배 국면을 승리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 딜 정책’을 실시했다.
- 중략-
1973년 10월에는 중동전쟁이 전 세계의 석유위기를 야기했다. 이때 미국은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 ‘금본위’였던 자국 달러를 ‘석유 본위’의 달러로 재빨리 전환시켜 일거에 전 세계경제의 명맥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해 전 세계경제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요동의 와중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그는 미국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인터넷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매년 도메인 하나에 대해 미국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이 도메인 등록에 드는 비용, DNS 비용과 정보 채널 비용 및 그 설비, 소프트웨어 비용 등을 포함해 매년 미국에 지불하는 매년 미국에 지불하는 인터넷 사용 관련 비용은 무려 5,000억 위한(한화 90조원에 상당함)에 달한다. “
미국에게 가장 큰 것은 물론 석유달러다. 그런데 환경문제와 대체에너지 개발 등이 가시화되면 석유달러는 하락할 것이고 미국은 더 이상 석유달러에 의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래서 새로운 업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 에너지’라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이끄는 환경보호라는 대 책략의 깃발을 높이 들 생각이다. 그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달러를 미국에 대량으로 유입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브릭스(BRICs)’에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공격수단은 탄소 관세이다.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과 생산 설비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에만 갖춰져 있다. 결국 대량의 ‘탄소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돼 미국 경제는 신속한 발전을 이룰 것이 분명하다.”
탄소배출권 음모론은 오바마 정부 들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미국은 1998년 체결된 환경보호 법안인 ‘교토의정서’를 줄곧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가 직접 법안을 챙긴 이유는 미국에 달러가 유입되도록 하고, ‘브릭스’를 공격해 미국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2009년 6월 26일 미국 하원은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ACESA)’이라는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미국 정부가 탄소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하는 부여하는 법안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 세계의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이 탄소관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는 칼자루였다.
-중략-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10~70달러의 탄소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 법안은 2010년 4월 상원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는데 EU가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대대적으로 로비를 벌였음에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그렇다면 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에 대한 랑센핑의 주장은 이렇다.
“탄소관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바로 2020년 이전에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방지 설비를 구매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2020년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전 세계는 오로지 미국의 기술과 설비만이 미국 탄소관세 표준에 부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략-
결과가 어떻든 중국과 인도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기술과 설비를 대량으로 수입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대량의 ‘탄소 달러’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런 탄소 달러는 향후 부분적으로 석유달러를 대신하게 된다. 미국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두 번째 마차가 될 것이라는 가설은 충분히 성립한다.”
탄소관세란 미국으로 수입되는 고에너지 소비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제품은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및 일단의 화공제품 등이 포함된다.
랑센핑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이 글의 논지다. 이 글을 쓰는 필자가 이런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전쟁에서 자동차회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전 단계로 짚고 넘어가고자 한 것이다.
“동물과 세균 등이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매년 1,500억톤에 이르지만 인류가 만들어 내는 것은 65억톤에 불과하다.”고 랑센핑은 주장했다. 지금까지 그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혹은 그 근거를 찾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에 대해 들은 적은 없다. ‘이산화탄소론’은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 이후의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글/채영석(글로벌오토뉴스 국장)
석유 전문기자 제임스 R. 노먼은 그의 저서 ‘오일 카드(The Oil Card, 도서출판 AK 간)’에 미국이 석유를 통해 패권을 장악한 과정에 대한 그의 주장을 적고 있다. 1980년의 원유가격은 배럴당 40달러선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1년 갑자기 12달러선으로 떨어졌고 그것이 10여년 지속되었다. 그 결과 총 한 방 쏘지 않고 소련이 붕괴됐다.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판매해 국고를 충당하던 소련의 입장에서 석유가격은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다시 석유가격은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석유 고갈론은 이미 허구였음을 인정한 상황인데도 9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대해 제임스 R. 노먼은 미국이 중국 경제성장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소련과 달리 석유 생산량이 적다. 지금은 자체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훨씬 많다. 만약 40~50달러선만 유지되도 중국의 경제발전은 지금의 두 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각이 많다.
미국 CIA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전문기관과 협력해 펴낸 ‘Global Trends 2025(미국국가정보위원회, 도서출판 예문)’에도 석유의 고갈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전기차가 부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없다. 그보다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로 석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미국은 석유가격으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이산화탄소는 그런 음모가 없을까? 이산화탄소가 화두로 된 배경은 설명했지만 석유와 마찬가지로 그 배경에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에서 2년 반만에 금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석학 중국인 랑센핑은 ‘탄소 배출권 비즈니스를 위한 서구의 음모’라고 주장한다. 그는 ‘중미전쟁(비아북 刊)’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과거 100년 동안 전 세계에는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이때마다 미국은 위기를 잘 활용해 패배 국면을 승리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 딜 정책’을 실시했다.
- 중략-
1973년 10월에는 중동전쟁이 전 세계의 석유위기를 야기했다. 이때 미국은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 ‘금본위’였던 자국 달러를 ‘석유 본위’의 달러로 재빨리 전환시켜 일거에 전 세계경제의 명맥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해 전 세계경제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요동의 와중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그는 미국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인터넷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매년 도메인 하나에 대해 미국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이 도메인 등록에 드는 비용, DNS 비용과 정보 채널 비용 및 그 설비, 소프트웨어 비용 등을 포함해 매년 미국에 지불하는 매년 미국에 지불하는 인터넷 사용 관련 비용은 무려 5,000억 위한(한화 90조원에 상당함)에 달한다. “
미국에게 가장 큰 것은 물론 석유달러다. 그런데 환경문제와 대체에너지 개발 등이 가시화되면 석유달러는 하락할 것이고 미국은 더 이상 석유달러에 의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래서 새로운 업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 에너지’라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이끄는 환경보호라는 대 책략의 깃발을 높이 들 생각이다. 그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달러를 미국에 대량으로 유입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브릭스(BRICs)’에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공격수단은 탄소 관세이다.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과 생산 설비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에만 갖춰져 있다. 결국 대량의 ‘탄소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돼 미국 경제는 신속한 발전을 이룰 것이 분명하다.”
탄소배출권 음모론은 오바마 정부 들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미국은 1998년 체결된 환경보호 법안인 ‘교토의정서’를 줄곧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가 직접 법안을 챙긴 이유는 미국에 달러가 유입되도록 하고, ‘브릭스’를 공격해 미국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2009년 6월 26일 미국 하원은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ACESA)’이라는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미국 정부가 탄소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하는 부여하는 법안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 세계의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이 탄소관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는 칼자루였다.
-중략-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10~70달러의 탄소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 법안은 2010년 4월 상원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는데 EU가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대대적으로 로비를 벌였음에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그렇다면 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에 대한 랑센핑의 주장은 이렇다.
“탄소관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바로 2020년 이전에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방지 설비를 구매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2020년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전 세계는 오로지 미국의 기술과 설비만이 미국 탄소관세 표준에 부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략-
결과가 어떻든 중국과 인도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기술과 설비를 대량으로 수입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대량의 ‘탄소 달러’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런 탄소 달러는 향후 부분적으로 석유달러를 대신하게 된다. 미국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두 번째 마차가 될 것이라는 가설은 충분히 성립한다.”
탄소관세란 미국으로 수입되는 고에너지 소비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제품은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및 일단의 화공제품 등이 포함된다.
랑센핑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이 글의 논지다. 이 글을 쓰는 필자가 이런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전쟁에서 자동차회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전 단계로 짚고 넘어가고자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