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협력금제도, 과연 올바른 정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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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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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7 04:5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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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협력금제도, 과연 올바른 정책일까?
-세계 탄소 전쟁과 에너지 환경의 변화, 산업적 측면 모두 고려해야
환경부가 2015년부터 저탄소 협력금제도 실시를 전제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 과연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그 논란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예 시행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것이 환경과 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상황 등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한다.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국장)
종교와 과학은 '믿음'을 근거로 한다. 과학은 일정 데이터, 즉 증거를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로 믿도록 하는데 반해 종교는 실체가 없는 '신'을 믿는다. 종교인들에게 그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비 종교인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아니 믿도록 쇠뇌된 과학이 100% 객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실은 더 많은 증거를 축적해 온 사람들의 주장인 경우도 적지 않다.
환경론자들은 '경제학은 비현실적이고 증명할 수 없으며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을 전제로 논리를 펼치는 학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합리적인 존재로 본다는 점을 들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 말에 수긍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더불어 경제학자들에게 환경학은 어떻게 비쳐질까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정말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까?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앞 다투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인류와 과학의 역사를 살펴 보면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없다. 다만 13~14세기 지구의 기온은 지금보다 높았고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세계기후협의회에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석유고갈론과 함께 종교가 되어 있다.
1.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기후 변화다.
지구온난화 논란의 한 가운데에는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기후센터가 있다. 이스트 앵글리아대학 기후센터는 유엔산하협의체 IPCC의 지구온난화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PCC의 배후에는 영국 기상청 산하의 해들리센터(Hadley Center)가 있다. 해들리센터가 IPCC를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영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지난 13년간 주고 받은 1,073통의 이메일이었다. 주된 내용은 기상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허점 투성이이고 심지어 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며 따라서 인간이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는 이른 바 지구온난화는 가공된 이론이라고 주장이 재기됐었다. 무엇보다 대기온도 측정치를 1976년부터 2005년까지가 아니라 더 오래된 1961년부터 1990년까지의 것을 평년값으로 사용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참고로 적도 아래 말레이시아의 평균 기온은 1990년대 이전에는 35~38도 전후였으나 최근이는 28~30도로 낮아졌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국 거주자들은 56년, 혹은 40년만의 혹한이 와도 그 역시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라는 논리를 발굴해 냈다.
“그에 대한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이 인상적이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이 조작한 이메일은 2009년 11월 17일에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들 기상학자들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 기후 온난화의 허상을 만들어 내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 심리를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이렇게 각국 정부나 다른 기구를 속여서 더 많은 연구비를 얻어 냈다.”
당시 한국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 묻혀 그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다.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사전에 이미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을 덴마크와 영국,미국 등이 사전에 초안을 작성했다가 발각된 소위 '덴마크 문건' 유출사건으로 얼룩졌었다. 그 사건을 두고 해외에서는 '기후게이트'라고 표현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선진국은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은 불리하다는 내용이었다.
2.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국 CIA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전문기관과 협력해 펴낸 ‘Global Trends 2025(미국국가정보위원회, 도서출판 예문)’에도 석유의 고갈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전기차가 부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없다. 그보다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로 석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미국은 석유가격으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이산화탄소는 그런 음모가 없을까? 이산화탄소가 화두로 된 배경은 설명했지만 석유와 마찬가지로 그 배경에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과거 100년 동안 전 세계에는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이때마다 미국은 위기를 잘 활용해 패배 국면을 승리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 딜 정책’을 실시했다.
- 중략-
1973년 10월에는 중동전쟁이 전 세계의 석유위기를 야기했다. 이때 미국은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 ‘금본위’였던 자국 달러를 ‘석유 본위’의 달러로 재빨리 전환시켜 일거에 전 세계경제의 명맥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해 전 세계경제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요동의 와중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그는 미국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인터넷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매년 도메인 하나에 대해 미국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이 도메인 등록에 드는 비용, DNS 비용과 정보 채널 비용 및 그 설비, 소프트웨어 비용 등을 포함해 매년 미국에 지불하는 매년 미국에 지불하는 인터넷 사용 관련 비용은 무려 5,000억 위한(한화 90조원에 상당함)에 달한다. “
미국에게 가장 큰 것은 물론 석유달러다. 그런데 환경문제와 대체에너지 개발 등이 가시화되면 석유달러는 하락할 것이고 미국은 더 이상 석유달러에 의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래서 새로운 업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 에너지’라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이끄는 환경보호라는 대 책략의 깃발을 높이 들 생각이다. 그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달러를 미국에 대량으로 유입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브릭스(BRICs)’에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공격수단은 탄소 관세이다.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과 생산 설비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에만 갖춰져 있다. 결국 대량의 ‘탄소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돼 미국 경제는 신속한 발전을 이룰 것이 분명하다.”
탄소배출권 음모론은 오바마 정부 들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미국은 1998년 체결된 환경보호 법안인 ‘교토의정서’를 줄곧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가 직접 법안을 챙긴 이유는 미국에 달러가 유입되도록 하고, ‘브릭스’를 공격해 미국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2009년 6월 26일 미국 하원은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ACESA)’이라는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미국 정부가 탄소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하는 부여하는 법안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 세계의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이 탄소관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는 칼자루였다.
-중략-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10~70달러의 탄소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 법안은 2010년 4월 상원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는데 EU가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대대적으로 로비를 벌였음에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그렇다면 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에 대한 랑센핑의 주장은 이렇다.
“탄소관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바로 2020년 이전에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방지 설비를 구매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2020년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전 세계는 오로지 미국의 기술과 설비만이 미국 탄소관세 표준에 부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략-
결과가 어떻든 중국과 인도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기술과 설비를 대량으로 수입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대량의 ‘탄소 달러’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런 탄소 달러는 향후 부분적으로 석유달러를 대신하게 된다. 미국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두 번째 마차가 될 것이라는 가설은 충분히 성립한다.”
탄소관세란 미국으로 수입되는 고에너지 소비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제품은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및 일단의 화공제품 등이 포함된다.
3.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투자 대비 효과는 미미하다.
세계적인 환경 전문가도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 전문가인 덴마크 국립환경연구소 소장 비외론 롬보르(Bjorn Lomborg, 덴마크 국립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 전문가다.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열린 리우 환경협약과 1997년의 일본 교토회의의 주요 골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이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강조한다. 일부 사람들은 과거 협정들이 철저하지 못했고, 교토협의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理想)에 치우친 협약이었다고 평가한다. 이 협의가 목표로 했던 95퍼센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은 전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걸음 물러서서 말하자면, 교토협의가 시행된 결과, 섭씨 0.2도 하락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사용된 비용은 1,800억 달러를 훌쩍 넘었다.
2009년 유럽의 기후경제학자인 리차드 톨(Richard Tol) 교수는 코펜하겐 컨센서스센터에서 급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비용과 수익에 대해 연구했다. 그 연구 성과인 '전 세계의 위기와 대책'(제 2판)은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출판했다.
리차드 톨 교수는 급격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이 어째서 수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그는 G8(group of eight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G7)과 러시아로 이루어져 있다 -옮긴이 주)과 같은 산업국 집단이 기온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한다면 21세기 중반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0퍼센트 감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된다면 한 세기 동안 기후가 만들어내는 약 1.1조 달러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 전 세계의 경제성장은 매년 40조 달러씩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년 40조 달러를 21세기 말까지 들여 고작 1조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된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매우 낙관적인 예측이다. 이 계산은 1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정치가가 오랫동안 꾸준하게 가장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법률을 실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도출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없다면 그 비용은 10배에서 100배까지도 급증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급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손실은 기후변화 자체가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크다. 특히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는 피해가 막대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아무리 풍력, 태양, 지열 및 기타 지속 가능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떠한 대체에너지도 현재 화석연료가 맡고 있는 중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녹색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을 크게 강화할 것을 독촉해 왔다."
환경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요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운동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의견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문제는 그런 논란에서 특정한 쪽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셰일 오일의 등장으로 에너지 환경이 급변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등장하며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이 에너지 자급률을 넘어 수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채굴한 양보다 더 큰 유전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고 브라질과 멕시코만에서도 300억~400억 배럴의 유전이 발굴됐다.
셰일가스의 경우는 석유와 석탄보다 품질도 좋고 열효율도 높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어 화석연료 중에서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해외의 많은 산업 부문에서는 셰일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실용화되면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다시 가솔린을 편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해 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오염문제 등의 과제는 화석연료고갈문제나 원유가격 급등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어쨌거나 셰일 에너지의 실용화는 내연기관 엔진이 다시 지속가능한 존재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효율성을 높이고 유해배출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멈추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하이브리드카와 배터리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레인지 익스텐더, 연료전지전기자동차 등 미래를 위한 파워트레인 개발을 위한 움직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다시 말해 내연기관이 계속 사용될 경우 어떤 형태로 유저들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패권주의는 자원 전쟁, 기후전쟁, 금융전쟁, 무역전쟁, 화폐전쟁을 일으켜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려 한다는 사회학자, 미래학자들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798년에 맬서스가 그의 저서 '인구론'에 적었던 내용-인구가 20억이 되면 지구는 황폐화된다-이 1차원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어온 지 오래지만 여전히 그런 논리에 묻혀 있는 부류도 적지 않은 것이 세상이다.
에너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공급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오일의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는 투기꾼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요소다. 투기꾼들의 움직임은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다음이 석유의 실제 수요다. 세계에너지기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원유 수요 증가는 연 평균 1.9%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연간 수요 증가율이 0.9%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석유고갈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투기꾼들의 농간과 그 이면에 숨은 정치논리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 프랑스의 자동차 그린세로 인한 영향
환경부가 저탄소제도 도입 배경으로 드는 예 중 하나가 프랑스의 자동차 그린세다. 프랑스 환경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입자에게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그린세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CO2 배출량이 1km당 160g 이상인 신차의 구입자에게 최고 2,600유로의 패널티 부과한다. 패널티는 200유로에서 시작되며 CO2 배출량이 166~199g인 차량은 750유로, 200g 이상인 차량은 1,600유로이다. 한편 CO2 배출량이 1km당 121~130g인 차량은 200유로, 111~120g인 차량은 700유로, 61~100g인 차량은 1,000유로, 60g 이하의 수퍼 클린차는 5,000유로의 보너스를 받는다.
당시 신차 판매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신차 구매자의 25% 가량이 패널티를, 30% 가량이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2012년 1월부터는 이전보다 더욱 소형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프랑스는 CO2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과 벌금을 강화했다. 기존처럼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하는 것이다. 보조금과 벌금은 차량 가격에 포함된다.
그에 따르면 보조금은 CO2 배출량 104g/km으로 강화됐다. 최대 금액은 50g/km 이하로 이럴 경우 5천 유로를 받을 수 있고, 91~103g/km 사이는 100유로의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140g/km 이상의 자동차는 200~3,6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190g/km 이상은 연간 160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프랑스는 그린세 도입으로 전장 5미터 이하의 모델 판매 비율이 50%를 넘는 소형차 시장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2013년 프랑스의 신차 판매는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럽의 전체 판매가 바닥을 쳤다고 평가받는 것에 반해 프랑스의 신차 판매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월까지의 누계 판매는 7%가 감소했고 2014년에는 4%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자 회의론자들은 '지구온난화의 거대한 사기극(The Great Global Warming Swindle)'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세작해 지구온난화의 배후에 숨겨진 정치 음모를 파해졌다. 환경을 지켜야 하는 것인 지구인의 사명이지만 종교적 맹신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지금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현대 에쿠스의 경우 약 700만원의 부담금을 더 내야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K5나 쏘나타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반대로 약 5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처음 시작되는 2015년의 경우 1Km주행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100~120g 정도에 해당되는 차량의 경우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에너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탄소 전쟁과 에너지 환경의 변화, 산업적 측면 모두 고려해야
환경부가 2015년부터 저탄소 협력금제도 실시를 전제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 과연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그 논란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예 시행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것이 환경과 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상황 등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한다.
글 / 채영석 (글로벌오토뉴스국장)
종교와 과학은 '믿음'을 근거로 한다. 과학은 일정 데이터, 즉 증거를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로 믿도록 하는데 반해 종교는 실체가 없는 '신'을 믿는다. 종교인들에게 그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비 종교인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아니 믿도록 쇠뇌된 과학이 100% 객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실은 더 많은 증거를 축적해 온 사람들의 주장인 경우도 적지 않다.
환경론자들은 '경제학은 비현실적이고 증명할 수 없으며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을 전제로 논리를 펼치는 학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합리적인 존재로 본다는 점을 들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 말에 수긍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더불어 경제학자들에게 환경학은 어떻게 비쳐질까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정말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까?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앞 다투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인류와 과학의 역사를 살펴 보면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없다. 다만 13~14세기 지구의 기온은 지금보다 높았고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세계기후협의회에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석유고갈론과 함께 종교가 되어 있다.
1.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기후 변화다.
지구온난화 논란의 한 가운데에는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기후센터가 있다. 이스트 앵글리아대학 기후센터는 유엔산하협의체 IPCC의 지구온난화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PCC의 배후에는 영국 기상청 산하의 해들리센터(Hadley Center)가 있다. 해들리센터가 IPCC를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영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지난 13년간 주고 받은 1,073통의 이메일이었다. 주된 내용은 기상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허점 투성이이고 심지어 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며 따라서 인간이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는 이른 바 지구온난화는 가공된 이론이라고 주장이 재기됐었다. 무엇보다 대기온도 측정치를 1976년부터 2005년까지가 아니라 더 오래된 1961년부터 1990년까지의 것을 평년값으로 사용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참고로 적도 아래 말레이시아의 평균 기온은 1990년대 이전에는 35~38도 전후였으나 최근이는 28~30도로 낮아졌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국 거주자들은 56년, 혹은 40년만의 혹한이 와도 그 역시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라는 논리를 발굴해 냈다.
“그에 대한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이 인상적이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이 조작한 이메일은 2009년 11월 17일에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들 기상학자들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 기후 온난화의 허상을 만들어 내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 심리를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이렇게 각국 정부나 다른 기구를 속여서 더 많은 연구비를 얻어 냈다.”
당시 한국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 묻혀 그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다.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사전에 이미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을 덴마크와 영국,미국 등이 사전에 초안을 작성했다가 발각된 소위 '덴마크 문건' 유출사건으로 얼룩졌었다. 그 사건을 두고 해외에서는 '기후게이트'라고 표현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선진국은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은 불리하다는 내용이었다.
2.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국 CIA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전문기관과 협력해 펴낸 ‘Global Trends 2025(미국국가정보위원회, 도서출판 예문)’에도 석유의 고갈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전기차가 부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없다. 그보다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로 석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미국은 석유가격으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이산화탄소는 그런 음모가 없을까? 이산화탄소가 화두로 된 배경은 설명했지만 석유와 마찬가지로 그 배경에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과거 100년 동안 전 세계에는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이때마다 미국은 위기를 잘 활용해 패배 국면을 승리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 딜 정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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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0월에는 중동전쟁이 전 세계의 석유위기를 야기했다. 이때 미국은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 ‘금본위’였던 자국 달러를 ‘석유 본위’의 달러로 재빨리 전환시켜 일거에 전 세계경제의 명맥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해 전 세계경제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요동의 와중에서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그는 미국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게 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인터넷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매년 도메인 하나에 대해 미국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이 도메인 등록에 드는 비용, DNS 비용과 정보 채널 비용 및 그 설비, 소프트웨어 비용 등을 포함해 매년 미국에 지불하는 매년 미국에 지불하는 인터넷 사용 관련 비용은 무려 5,000억 위한(한화 90조원에 상당함)에 달한다. “
미국에게 가장 큰 것은 물론 석유달러다. 그런데 환경문제와 대체에너지 개발 등이 가시화되면 석유달러는 하락할 것이고 미국은 더 이상 석유달러에 의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래서 새로운 업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 에너지’라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이끄는 환경보호라는 대 책략의 깃발을 높이 들 생각이다. 그 진정한 목적은 바로 달러를 미국에 대량으로 유입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브릭스(BRICs)’에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공격수단은 탄소 관세이다.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과 생산 설비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에만 갖춰져 있다. 결국 대량의 ‘탄소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돼 미국 경제는 신속한 발전을 이룰 것이 분명하다.”
탄소배출권 음모론은 오바마 정부 들어 가시화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미국은 1998년 체결된 환경보호 법안인 ‘교토의정서’를 줄곧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가 직접 법안을 챙긴 이유는 미국에 달러가 유입되도록 하고, ‘브릭스’를 공격해 미국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2009년 6월 26일 미국 하원은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ACESA)’이라는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미국 정부가 탄소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권하는 부여하는 법안이다. 바꿔 말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 세계의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이 탄소관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는 칼자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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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10~70달러의 탄소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 법안은 2010년 4월 상원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는데 EU가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대대적으로 로비를 벌였음에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그렇다면 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에 대한 랑센핑의 주장은 이렇다.
“탄소관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바로 2020년 이전에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방지 설비를 구매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2020년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전 세계는 오로지 미국의 기술과 설비만이 미국 탄소관세 표준에 부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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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어떻든 중국과 인도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기술과 설비를 대량으로 수입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대량의 ‘탄소 달러’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런 탄소 달러는 향후 부분적으로 석유달러를 대신하게 된다. 미국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두 번째 마차가 될 것이라는 가설은 충분히 성립한다.”
탄소관세란 미국으로 수입되는 고에너지 소비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제품은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및 일단의 화공제품 등이 포함된다.
3.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투자 대비 효과는 미미하다.
세계적인 환경 전문가도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 전문가인 덴마크 국립환경연구소 소장 비외론 롬보르(Bjorn Lomborg, 덴마크 국립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 전문가다.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열린 리우 환경협약과 1997년의 일본 교토회의의 주요 골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이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강조한다. 일부 사람들은 과거 협정들이 철저하지 못했고, 교토협의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理想)에 치우친 협약이었다고 평가한다. 이 협의가 목표로 했던 95퍼센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은 전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걸음 물러서서 말하자면, 교토협의가 시행된 결과, 섭씨 0.2도 하락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사용된 비용은 1,800억 달러를 훌쩍 넘었다.
2009년 유럽의 기후경제학자인 리차드 톨(Richard Tol) 교수는 코펜하겐 컨센서스센터에서 급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비용과 수익에 대해 연구했다. 그 연구 성과인 '전 세계의 위기와 대책'(제 2판)은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출판했다.
리차드 톨 교수는 급격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이 어째서 수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그는 G8(group of eight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G7)과 러시아로 이루어져 있다 -옮긴이 주)과 같은 산업국 집단이 기온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한다면 21세기 중반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0퍼센트 감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된다면 한 세기 동안 기후가 만들어내는 약 1.1조 달러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 전 세계의 경제성장은 매년 40조 달러씩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년 40조 달러를 21세기 말까지 들여 고작 1조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된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매우 낙관적인 예측이다. 이 계산은 1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정치가가 오랫동안 꾸준하게 가장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법률을 실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도출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없다면 그 비용은 10배에서 100배까지도 급증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급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손실은 기후변화 자체가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크다. 특히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게는 피해가 막대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아무리 풍력, 태양, 지열 및 기타 지속 가능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떠한 대체에너지도 현재 화석연료가 맡고 있는 중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일찍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녹색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을 크게 강화할 것을 독촉해 왔다."
환경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요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운동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의 의견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문제는 그런 논란에서 특정한 쪽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셰일 오일의 등장으로 에너지 환경이 급변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등장하며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이 에너지 자급률을 넘어 수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채굴한 양보다 더 큰 유전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고 브라질과 멕시코만에서도 300억~400억 배럴의 유전이 발굴됐다.
셰일가스의 경우는 석유와 석탄보다 품질도 좋고 열효율도 높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어 화석연료 중에서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해외의 많은 산업 부문에서는 셰일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실용화되면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다시 가솔린을 편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해 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오염문제 등의 과제는 화석연료고갈문제나 원유가격 급등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어쨌거나 셰일 에너지의 실용화는 내연기관 엔진이 다시 지속가능한 존재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효율성을 높이고 유해배출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멈추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하이브리드카와 배터리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레인지 익스텐더, 연료전지전기자동차 등 미래를 위한 파워트레인 개발을 위한 움직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다시 말해 내연기관이 계속 사용될 경우 어떤 형태로 유저들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패권주의는 자원 전쟁, 기후전쟁, 금융전쟁, 무역전쟁, 화폐전쟁을 일으켜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려 한다는 사회학자, 미래학자들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798년에 맬서스가 그의 저서 '인구론'에 적었던 내용-인구가 20억이 되면 지구는 황폐화된다-이 1차원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어온 지 오래지만 여전히 그런 논리에 묻혀 있는 부류도 적지 않은 것이 세상이다.
에너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공급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오일의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는 투기꾼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요소다. 투기꾼들의 움직임은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다음이 석유의 실제 수요다. 세계에너지기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원유 수요 증가는 연 평균 1.9%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연간 수요 증가율이 0.9%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석유고갈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투기꾼들의 농간과 그 이면에 숨은 정치논리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 프랑스의 자동차 그린세로 인한 영향
환경부가 저탄소제도 도입 배경으로 드는 예 중 하나가 프랑스의 자동차 그린세다. 프랑스 환경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입자에게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그린세를 도입했다. 당시에는 CO2 배출량이 1km당 160g 이상인 신차의 구입자에게 최고 2,600유로의 패널티 부과한다. 패널티는 200유로에서 시작되며 CO2 배출량이 166~199g인 차량은 750유로, 200g 이상인 차량은 1,600유로이다. 한편 CO2 배출량이 1km당 121~130g인 차량은 200유로, 111~120g인 차량은 700유로, 61~100g인 차량은 1,000유로, 60g 이하의 수퍼 클린차는 5,000유로의 보너스를 받는다.
당시 신차 판매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신차 구매자의 25% 가량이 패널티를, 30% 가량이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2012년 1월부터는 이전보다 더욱 소형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프랑스는 CO2 배출량에 따른 보조금과 벌금을 강화했다. 기존처럼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하는 것이다. 보조금과 벌금은 차량 가격에 포함된다.
그에 따르면 보조금은 CO2 배출량 104g/km으로 강화됐다. 최대 금액은 50g/km 이하로 이럴 경우 5천 유로를 받을 수 있고, 91~103g/km 사이는 100유로의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140g/km 이상의 자동차는 200~3,6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190g/km 이상은 연간 160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프랑스는 그린세 도입으로 전장 5미터 이하의 모델 판매 비율이 50%를 넘는 소형차 시장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2013년 프랑스의 신차 판매는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럽의 전체 판매가 바닥을 쳤다고 평가받는 것에 반해 프랑스의 신차 판매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월까지의 누계 판매는 7%가 감소했고 2014년에는 4%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자 회의론자들은 '지구온난화의 거대한 사기극(The Great Global Warming Swindle)'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세작해 지구온난화의 배후에 숨겨진 정치 음모를 파해졌다. 환경을 지켜야 하는 것인 지구인의 사명이지만 종교적 맹신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지금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현대 에쿠스의 경우 약 700만원의 부담금을 더 내야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K5나 쏘나타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반대로 약 5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처음 시작되는 2015년의 경우 1Km주행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100~120g 정도에 해당되는 차량의 경우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에너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