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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빅3의 생사여탈권, 일단은 오바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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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8-12-22 0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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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빅3의 생사여탈권, 일단은 오바마에게

결국 칼자루는 오바마에 넘겨졌다. 12월 19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GM 과 크라이슬러에게 174억 달러의 융자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자동차 각사에 174억 달러의 융자를 불량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서 제공하며 이중 약 134억 달러를 12월과 1월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글/채영석(글로벌오토뉴스 국장)

우선 크라이슬러가 40억 달러의 융자를 받는다. 크라이슬러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폭적인 비용저감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GM은 이번 정부 지원이 자동차회사의 거품을 줄이는데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드는 아직은 유동성에 문제가 없어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당분간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정도로 미국 내 여론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판적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미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174억 달러는 당초 자동차회사들이 요구했던 340억 달러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3월까지의 운용자금을 충당하기에도 벅차다.

백악관은 빅3에 대해 내년 3월 31일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를 위한 중간보고의 기한을 2월 중순으로 설정했다. 또한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고 정부는 의결권이 없는 신주인수권을 갖게 된다.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시장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미국 자동차회사의 침몰로 인한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며 이대로 파산하는 것을 지켜 보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미국 경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양사가 파산한다면 엄청난 실업자수의 증가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노조측에 대해서 개혁에 필요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들 조건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라며 살아남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시급한 시점으로 그렇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각사에 구조조정 기회를 줌으로써 글로벌 경제침체 상황에서 미 국민들이 경제적인 타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가 이처럼 불과 며칠 전의 입장을 바꾼 이유는 경기후퇴라는 최악의 상황에 자동차업계까지 파산하게 된다면 그의 치적에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세계 경제의 혼란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원유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한데 따른 것이라는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디트로이트 빅3가 살아남기 위한 조건으로 시급히 해결해야만하는 것은 우선은 방만한 경영구조의 혁신과 미국 내 일본 메이커들에 비해 30~40% 높은 임금 수준이다. 연결 융자를 위한 구제법안이 12월 11월 상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도 공화당으로부터의 인건비의 조기인하 요구에 대해 전미자동차노조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각 분야에 걸친 거품을 제거하는 작업도 신속히 이루어져야만한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 여전히 완전히 양보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하지 않고 있다. 경영진, 사주, 채권자에 종업원들까지 가세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만으로 내 세우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들은 각각 정권이 바뀌어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가 집권하게 되면 보다 원만한 조건으로 구제될 수도 있다고 하는 자세를 노사 공히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M 의 릭 왜고너 회장은 긴급융자발표 후의 기자회견에서 사임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전미자동차노조 위원장 게텔핑거도 미국 정부가 긴급융자의 조건으로 2009년까지 임금을 외국 메이커들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조건을 내 세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오바마 정권과 새 의회와 협력해 확실히 부당조건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 정부의 융자지원에 대해 일본 메이커들은 최아의 상황은 면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유럽등에서도 자국 메이커의 지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경쟁조건이 공평해져 사실상의 보호주의로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U는 역내 자동차업체에 대해 400억 유로의 저리 융자를 실시할 방침을 발표했다.

미 빅3의 종업원은 미국 내에만 약 23만명에 달한다. 부품회사들까지 합하면 최대 3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만큼 소비심리가 악화되어 신차 판매 하락은 더욱 가속화되게 된다.  따라서 미 빅3의 파산은 미국 메이커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메이커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부품회사들이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빅3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독일 자동차회사들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

모든 것이 정치적인 결단에 맡겨지게 된 미 빅3의 미래는 아직은 확실한 회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오바마 당선자의 결단에 대해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당장에는 그 역시 뚜렷한 대안을 찾을 만큼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 보인다. 다만 과거 클린턴이 그랬던 것처럼 전문가를 동원해 철저히 산업을 마스터해 원만한 해답을 찾아 내주길 바라는 정도다. 적어도 부시처럼 독단적으로 일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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